이글 보니 확 이햐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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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력 조금 올라갔음.
이글 보니 확 이햐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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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이 필요한 언론이 여론몰이 하는거라 답이 없음 그냥 이재명 대표가 계회중인 언론의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이 생기기전까지는 2찍 노인들은 그냥 당할수밖에
못 알아 들어서 발광을 하는게 아니라 생각됨
그냥 그렇게라도 공격꺼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아전인수식으로 물어 뜯으려 하는거라고 생각됨
걔들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하는거라 아무리 쉽게 설명한들..
헌법재판은 말 그대로 헌법을 어겼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입니다. 형사 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소추자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이 헌법을 위반 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 내란죄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필요 없습니다. 계엄선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켰는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 내용에 내란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엄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내란죄를 지은 것이라는 내용이 불필요하고 내란죄로 재판을 물고 늘어지는 새끼들이 될 것 같아서 아예 차단을 한 것입니다.
문해력 딸리는 사람은 이해 못하고 빼액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