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법 개정됨.
헌법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받는건 아니지만, 유가족 등을 통해서 우회수령이 가능해졌다고 함.
이중배상금지법은 베트남 전쟁 당시 피해입은 군인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피하려고 만든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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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키노 소라
2024/12/11 08:36
저걸 법으로 막고 있었다고? 나 처음 알았네ㄷㄷ
아이거모냐
2024/12/11 08:39
저걸 아직도 막고 잇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