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이 한명을 특수감금 했는데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

작년인 2023년 6월 말,

부산에선 10명의 사람들이 단 한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도주하지 못하게 가족을 빌미로 협박하면서 감금시키는 등

경찰에 의해 풀려나기 전까지

불법적으로 감금된 사건이 있었음,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었음에도

사건의 주범인 5명은 징역 4개월 /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은 벌금 500만원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에 그쳤는데

사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0년부터

가해자인 10명에게 총 47억 6천만원을 빌리고 잠적했던 상태였기 때문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법치주의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수감금과 사적 불법 추심이 모두 인정되었으나

사건의 경위 등이 인정되어 범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