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상관모욕죄가 무죄 받은 사연

때는 2022년 8월,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인 일병 A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자신의 상관인 B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B상사 맨날 짬때리고 씨1발 그 새1끼는 월급 받으면 안돼"

"B상사 개그도 재미없고,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ㅈ같다"

면서 뒷담화를 함

이 소식이 어쩌다가 B상사의 귀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A병사는 일반 모욕죄보다 강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됨

하지만 재판 결과 병사의 상관모욕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그 이유로는

B상사는 외부지원 업무가 많아 수시로 자리를 비워

A병사가 혼자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실을 B상사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무가 아직 일병인 A병사에게 불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점

이 정도의 언행은 동기나 후임이 있는 생활관에서

비공개적으로는 용납할만한 정도의

조금 과격한 불만표시인 정도인 점

등으로, 이러한 모욕이 군질서나 지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