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만함 => 딱히 모욕 표현 없으면 모욕죄는 아니라는 판례 있음
합성 + 피해자를 본인입으로 비하함 => 모욕죄 처벌
이게 핵심이구만
https://cohabe.com/sisa/4129712
딥페 합성 처벌은 이게 핵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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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중에 저걸로 글 올라오면
합성만으로 처벌된다로 어쩌고로 댓글 베스트 먹고 그럴걸
모욕이라는 목적으로 처벌한건데, 합성이라는 수단을 처벌했다고 프레임 짜고 있음
모욕죄로 걸리냐아니냐 가 핵심이라
딥페이크법이 문제니 마니 검열이니 할게 아닌거같음
저런 법 보면 참 애매하긴 함
어긴다 = 바로 대가리 깸
하는 법도 있고
이런거 하면 안돼
어느정도 용인해도 선 넘으면 대가리깸
이런 법도 있어서
신창섭은 과연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 라지만 하면 메이플이 죽어서 절대 못한다 ㅋㅋㅋㅋ
결국엔 합성을 한 사람이 모욕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합성물을 생성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인정이 되는거네
그치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건데 뭔 법이 만들어진다길래 이상하다 싶었다
아직 딥페이크 처벌사례를 못본듯
시시로 보탄
2024/11/22 18:06
또 나중에 저걸로 글 올라오면
합성만으로 처벌된다로 어쩌고로 댓글 베스트 먹고 그럴걸
고양이육구
2024/11/22 18:06
모욕죄로 걸리냐아니냐 가 핵심이라
딥페이크법이 문제니 마니 검열이니 할게 아닌거같음
코로로코
2024/11/22 18:06
저런 법 보면 참 애매하긴 함
어긴다 = 바로 대가리 깸
하는 법도 있고
이런거 하면 안돼
어느정도 용인해도 선 넘으면 대가리깸
이런 법도 있어서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2024/11/22 18:07
아직 딥페이크 처벌사례를 못본듯
rBaBoo
2024/11/22 18:08
모욕이라는 목적으로 처벌한건데, 합성이라는 수단을 처벌했다고 프레임 짜고 있음
유료친구서비스
2024/11/22 18:10
이나라 이정도 살아봤으면 대충 알잖아
명분이 좋게 들리지 결국 검열 탄압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다는거
이건 렉카 운운하기 보다 일종의 노이로제 반응임
쳇젠장할
2024/11/22 18:08
신창섭은 과연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 라지만 하면 메이플이 죽어서 절대 못한다 ㅋㅋㅋㅋ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11/22 18:10
어차피 메이플 주 고객층은 그런 거 본다고 메이플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서 ㅋㅋㅋ
루리웹-4005627610
2024/11/22 18:09
본인 입으로 직접 모욕한게 핵심이구만
소린이광광우러욧
2024/11/22 18:09
결국엔 합성을 한 사람이 모욕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합성물을 생성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인정이 되는거네
그치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건데 뭔 법이 만들어진다길래 이상하다 싶었다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22 18:10
그럼 저사람이 평소에 합성 대상을 어떻게 언급했냐에 따라 달라지는건가?
해리 캐인은 우승막는 저주 토템 이러고서 합성하면 잡히는건가?
erte
2024/11/22 18:11
자꾸 딥페이크 자체로만 처벌된다고 선동하는 애들 있는데 핵심은 모욕임
일론 머스크
2024/11/22 18:11
신창섭 어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