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칼춤 추면 한사람 망치는거 일도 아니네

파월코리아맨 2024/11/20 09:14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http://todayhumor.com/?sisa_1243322

헉냠쩝꿀 2024/11/20 10:33

같은 짓거리 계속 반복하면 효과 없음.

아댄 2024/11/20 19:21

만약 정권이 바뀌면 적들을 상대로
- 똑같이 당한만큼 해줘야 한다 : 찬성
- 똑같은 짐승이 되어선 안된다.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반대
눌러주세요..

뭐어떠노 2024/11/20 19:42

판사/검사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연결고리를 단절시켜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를 변호사 자격있는 자 중에서 중에서 뽑지 말고, 별도 임용고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모두 공무원이니 "변호사자격과 무관하게"  각각 별도로 공무원 시험으로 뽑아야죠.
그리고 공무원시험이니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판사/검사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법원 판사직렬 3급', '검찰 검사직렬 3급' 임용시험을 만들면 됩니다.  판사고시는 법원행정처에서, 검사고시는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선발하도록 분리시키는 거죠. 예전 사법시험을 판사/검사로 2원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이나, 검찰 일반직도 능력되면 승진시험봐서 판사/검사로 진급 할수 있는 길도 엘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지금처럼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뽑아서 판사/검사와 출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법조카르텔을 깰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판사/검사가 다 같은 놈들이고, 애초 출발부터 변호사자격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특권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안생길수가 없습니다.
판사/검사는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뭘 또 변호사로 전관대접 받습니까?
판사/검사도 변호사 하고 싶으면 민간 자격증인 변호사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요.
변호사도 판사/검사 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을 따로 봐야지.. 다른 공무원은 모두 이렇게 선발하는데 법조카르텔만 회전문 돌려막기 입니다.

주님이최고 2024/11/20 20:57

배임횡령 1억 중에 6000만원원 관용차 제네시스를 자기집에 뒀다는 거.  주말이나 휴일에 기사 없을 때 긴급 출동하려면 관용차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네시스 4년치 6000만원 횡령한 걸로 계산함.
검새 띨딜한 놈들. 지들이 좋아하는 N빵 적용을 안함. 운전기사도 절반은 타니까 3000만원만 적용했어야 함.ㄷㄷㄷ

더부어민주당 2024/11/21 04:08

한명숙도 저렇게 정치인생 끝났죠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댜
해방이후 앞잡이놈들이 독립군한테 해오던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네요

진경지 2024/11/21 12:52

저들은 없는 죄도 털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있는 죄만 털면 됩니다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