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를 날릴 만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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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수년간 이잡듯하는 이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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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이재명 구속되도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 당선이에요. 그정도로 민심은 등돌렸어요.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갈 여론..
1일 이후 여론조사하면 윤석열 지지율 15%미만 나올겁니다 ㄷㄷ
이재명 안되면 조국으로 하지
조국도 잡아넣으면 추미애로 하지
자게 정치벌레 경상도 벌레 말하길
윤씨 뽑은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감옥 보내라고 뽑았다고.ㅋ
이유는? 하면 어버버
민주주의가 사치인 개돼지들이 20퍼는 됩니다.
이재명하나 날린다고 과연 국짐,윤석열,김건희가 죄를
면할까요?
민주당엔 제2의,제3의 이재명이 있을거고,
없다고해도, 결국 국민의 민심이 수천,수만의 이재명이고,
그들은 이나라 어디에도 발붙일곳이 없을겁니다.
박근혜 처럼 몇년 살다가 사면 안되엇으면 하네요
몇시간전 그러니까 어제 저녁 YTN 뉴스 보는데
이재명 9.30일에 법원앞에 출두하는 모습 재방으로 계속 보여주더란
- 나라가 망하면 언론쓰레기들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