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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판사한테 따진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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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코선생님 | 2024/10/30 14:14 | 476
당시 A씨는 “ㅁㅇ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ㅁㅇ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ㅁㅇ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진짜 개빡대가리네
빽 좋나보네
초범이라고 풀어줘, 매수자라고 풀어줘 ㅋㅋ 이러니까 마1약 중독자가 계속 늘지
ㅁㅇ에 대한 처벌 보면 ㅁㅇ하기 좋은 나라 같뜸
장하다 버닝썬
심지어 필로폰이네....
이건 답이없다
판사한테 개겨도 집행유예 ㅋ
y@ng
2024/10/31 07:59
빽 좋나보네
루루팡 루루얍
2024/10/31 08:02
초범은 보통 집행유예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2024/10/31 07:59
저래도 집행유예 주네
근첩-4999474945
2024/10/31 07:59
저래도 집유 ㅋㅋㅋ
근첩-4999474945
2024/10/31 08:00
기사 보니까 상습 거래자, 마1약 보유량도 꽤 많다는데 ㅋㅋ
근첩-4999474945
2024/10/31 08:00
초범이라고 풀어줘, 매수자라고 풀어줘 ㅋㅋ 이러니까 마1약 중독자가 계속 늘지
고독한게이(머)
2024/10/31 08:01
저정도 능지면 장애로 판단한건가
부라리온
2024/10/31 07:59
판사도 고민 쥰나했겠다
이뇬은 ㄸㄹㅇ다
루리웹-5922500899
2024/10/31 07:59
초범이라 그런가
스피드왜놈
2024/10/31 08:00
당시 A씨는 “ㅁㅇ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ㅁㅇ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ㅁㅇ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진짜 개빡대가리네
깊은바닷속컵케잌
2024/10/31 08:04
진짜 멍청한거네 그냥
마도리키니아
2024/10/31 08:04
능지이슈로 가족에게 떠넘긴더같은
PC2
2024/10/31 08:00
집유...?
메이룬스 데이건
2024/10/31 08:00
판사는 안따져 있는 법으로 선별하는거지
쿠온지 아리스
2024/10/31 08:00
ㅁㅇ에 대한 처벌 보면 ㅁㅇ하기 좋은 나라 같뜸
장하다 버닝썬
네스트도
2024/10/31 08:01
심지어 필로폰이네....
이건 답이없다
사신짱드롭킥
2024/10/31 08:02
뇌가 ㅁㅇ에 지배됐다
춥고배고파염
2024/10/31 08:03
판사한테 개겨도 집행유예 ㅋ
二律背反
2024/10/31 08:03
진짜 나라 ㅄ됐네
루리웹-4718099368
2024/10/31 08:04
이걸 안가두고 집유 때리면 마/약 하라고 풀어주는거랑 뭐가 다르지?
비겁한
2024/10/31 08:04
살인도 초범이면 판사 죽여도 무죄가 되야하는데 안되겠지
번개대갈
2024/10/31 08:05
판사가 ㅂㅅ 아닌가?
루리웹-2294817146
2024/10/31 08:05
그래서 집유
판사 뭐하는놈이야?
나태한자
2024/10/31 08:05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집유로 끝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