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 충당하는 방법 상의 착오가 발생,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함.
참고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 배당금을 줬다면 불법임.
회사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라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음.
그렇기에 3년치 배당 무효 공시, 주주들에게 배당금 회수를 진행하게 된 것
만약, 주주가 배당금 반환을 안 해준다? 회사는 주주에 대한 배당 무효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
루리웹-0813029974
2024/10/23 11:57
ㅘㅜ
niiran
2024/10/23 11:58
와 이건 좀
가챠하느라밥이없어MK-II
2024/10/23 11:58
저래도 대주주 회장님이 감방안가는
어메이징 국장월드.ㅠ.ㅋ
벌꿀유자
2024/10/23 11:59
저러면 떨어진 주가도 내가 샀던때로 환불 가능하냐 ㅋㅋ
사렌마마
2024/10/23 11:59
어려운 문제구만....
법리적으로는 무효사유라서 부당금이득반환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주주들 숫자랑 금액 보니 소송 걸어도 딱히 실익이 있지도 않지만 안 할수도 없고
주주들은 물론 열 받고
어려운 문제네
Crabshit
2024/10/23 11:59
흠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배당해버렸으면 자산 손실을 유발한게 되어서 배임이 되는건가?
레몬닥터
2024/10/23 12:04
상범 462조(이익의 배당)에 따라 회사는 1. 자본의 액, 2.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 할 수 있음. 그걸 위반하여 배당을 줬다? 채권자는 회사를 대상으로, 회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무효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
Cpt_Titus
2024/10/23 12:00
와 진짜 ㄱㅈㅅ들이 따로없네
거칠마루잉
2024/10/23 12:03
ㅋㅋ 뭐 저런 ㅂㅅ같은 주식이 있냐 하고 처다보는데 알고보니 내가 주주네
2021년에 샀네 ㅅㅂ
마이너스 67프로라 짜증나는데 배당도 뱉어내라니 ㅅㅂ
ashiwood
2024/10/23 12:04
없는 실적으로 투자하라고 한거면 사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