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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황 "이제 10살도 감옥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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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이


완전히 10살로 내려갑니다



호주는 타 선진국들처럼


촉법소년 형사책임 제한을 14세 이상으로 올리라고


꾸준하게 인권 관련 압력을 받아왔으며


이에 호주 북부가 12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올리는 등


서서히 그 전철을 밟아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촉법소년 제한연령을 낮게 되돌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고

댓글
  • 료이키 텐카이 2024/10/17 21:35

    10살 촉법이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방식대로 엄벌주의로 가면 감옥 인원 초과로 미쳐날뛸텐데

  • 코로로코 2024/10/17 21:37

    보통 10살짜리가 살인 할 정도로 강력 범죄에 노출된 사회라면
    10살짜리 깜빵 보낼게 아니라 왜 10살짜리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문제를 파악해야죠

  • 코로로코 2024/10/17 21:37

    보통 아묻따 형벌 강화 한 나라 중에서 좋은 꼴 본 나라가 드문데

  • 루리웹-4005627610 2024/10/17 21:36

    거긴 교도소 부족+민영화가 문제잖음
    교도소 늘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지

  • 이단을죽여라 2024/10/17 21:37

    ㄴㄴ 10살인데 살인한 애들이나 학교폭력으로 골로보낸 애들은 집어넣어야지

  • 바른 생활 2024/10/17 21:37

    형사책임이 전부 신체형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 매실맥주 2024/10/17 21:37

    교도소 늘리는거 다 세금인데 그건 누가 냄...


  • 료이키 텐카이
    2024/10/17 21:35

    10살 촉법이면 가정교육이 엉망이라서 생기는 문제인데.... 미국방식대로 엄벌주의로 가면 감옥 인원 초과로 미쳐날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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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005627610
    2024/10/17 21:36

    거긴 교도소 부족+민영화가 문제잖음
    교도소 늘리고 국가에서 관리하면 되지

    (kitVEZ)


  • 이단을죽여라
    2024/10/17 21:37

    ㄴㄴ 10살인데 살인한 애들이나 학교폭력으로 골로보낸 애들은 집어넣어야지

    (kitVEZ)


  • 코로로코
    2024/10/17 21:37

    보통 아묻따 형벌 강화 한 나라 중에서 좋은 꼴 본 나라가 드문데

    (kitVEZ)


  • Wa!SANs!
    2024/10/17 21:37

    미국 땅덩어리에 교도소 부족은 좀 웃기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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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실맥주
    2024/10/17 21:37

    교도소 늘리는거 다 세금인데 그건 누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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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4/10/17 21:37

    보통 10살짜리가 살인 할 정도로 강력 범죄에 노출된 사회라면
    10살짜리 깜빵 보낼게 아니라 왜 10살짜리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문제를 파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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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4/10/17 21:38

    땅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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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이키 텐카이
    2024/10/17 21:38

    미국은 교도소 부족이 아니라 빈곤층이 너무 많음=>엄벌주의=>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교도소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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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차양갱이
    2024/10/17 21:39

    호주 감옥은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긴 한데
    저기 양아치들도 장난 아니라서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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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을죽여라
    2024/10/17 21:39

    그 해결법을 내내 찾았지만 안되는걸요?
    어차피 안될놈은 안됩니다. 갱생은 잘 되지 않고 태어난 지역환경이 문제겠죠. 감옥은 감옥대로 보내고 환경 정리해야죠.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클리너 돌리는것보단 때어내고 돌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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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607108601
    2024/10/17 21:39

    결국 그게 다 세금임 막상 교도소 짓게 세금더내라 그러면 찬성할사람이 얼마나잇을까
    당장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아서 교도소 들어오면 땅값떨어진다고 난리일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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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461616
    2024/10/17 21:40

    보통 저런 극단적인 방책은 그런거 생각안하고 하거든요... 저러고 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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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로코
    2024/10/17 21:40

    안될놈은 안되고 갱생 안되니깐 싹 치웁시다란 말을 보통 누가 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꺼낼 말은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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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9392749291
    2024/10/17 21:41

    그걸 10살때부터 미리 결정하자고요? 걍 태어날때부터 결정하는건 어떰? 그게 더 깔끔하겠네?
    사회적 지위랑 재산, 미래도 걍 태어날때부터 정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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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을죽여라
    2024/10/17 21:36

    옳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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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NKDICK
    2024/10/17 21:36

    10살짜리를 깜빵에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될런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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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ternative Zero
    2024/10/17 21:37

    10살이면 그건 아이 본인 보다는 가정교육의 문제 영역으로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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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펫티
    2024/10/17 21:37

    10살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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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생활
    2024/10/17 21:37

    형사책임이 전부 신체형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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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심장IronBody
    2024/10/17 21:38

    당연히 쉽게는 안보내고 10노답들만 보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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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lgae[DISK]
    2024/10/17 21:38

    호주 정체성 생각해보면 근원회귀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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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88796971
    2024/10/17 21:38

    그냥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만들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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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34626775
    2024/10/17 21:38

    그럼 10살짜리가 자기 형사법의 책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대출도 자기 신용으로 빌릴 수 있고
    창업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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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금의정석
    2024/10/17 21:39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살은 너무 어리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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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ternative Zero
    2024/10/17 21:41

    초등학교 2, 3학년 짜리에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 아직 선악의 분별도 안될 시기인데 말이죠. 이건 사회가 짊어질 책임을 개인으로 떠넘기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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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빛곰돌이
    2024/10/17 21:39

    오..
    감옥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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