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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편법으로 전과자 걸러내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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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특정 업무를 하는건 불가능하지만(성 범죄자가 아동 시설 취업 금지)

그거 말고는 법적으로 전과자를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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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쓰는게 해외여행 결격사유


해외 여행은 커녕 일하는 도시 밖으로 나갈일 없는 회사에서도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따지는데


전과자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런식으로 편법을 써서 걸러냄



댓글
  • 일론 머스크 2024/10/04 21:00

    근데 이미 죗값을 치루고 갱생하려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자리 못갖게 막아버린다면
    그것도 위험한거 아닌가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 아님?

  • 뉴비데수 2024/10/04 20:59

    3년만 버티면 조회가 안되긴하는데 그 3년이 지옥도겠지
    착하게 살아야함

  • DiveTeemo 2024/10/04 20:59

    아 저게 저 용도였구나.

  • 루리웹-3641492601 2024/10/04 21:02

    맞음.
    저렇게 재사회화를 막아서 다시 범죄에 빠질수밖에 없는 구조

  • 루리웹-76461616 2024/10/04 21:02

    맞긴한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내근처엔 없으면 좋겠다가 기본자세라

  • 코로로코 2024/10/04 21:01

    맞음
    근데 사람들은 그딴거 신경 안 쓰지

  • GeminiArk 2024/10/04 21:02

    미국이 그거 때문에 재범률이 치솟고 있는 케이스
    덤으로 재범자가 많아지니 교도소가 모자라는 도미노 효과까지 있음


  • DiveTeemo
    2024/10/04 20:59

    아 저게 저 용도였구나.

    (w2IqaA)


  • 뉴비데수
    2024/10/04 20:59

    3년만 버티면 조회가 안되긴하는데 그 3년이 지옥도겠지
    착하게 살아야함

    (w2IqaA)


  • 일론 머스크
    2024/10/04 21:00

    근데 이미 죗값을 치루고 갱생하려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자리 못갖게 막아버린다면
    그것도 위험한거 아닌가
    재범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 아님?

    (w2IqaA)


  • 코로로코
    2024/10/04 21:01

    맞음
    근데 사람들은 그딴거 신경 안 쓰지

    (w2IqaA)


  • 루리웹-3641492601
    2024/10/04 21:02

    맞음.
    저렇게 재사회화를 막아서 다시 범죄에 빠질수밖에 없는 구조

    (w2IqaA)


  • 루리웹-76461616
    2024/10/04 21:02

    맞긴한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내근처엔 없으면 좋겠다가 기본자세라

    (w2IqaA)


  • GeminiArk
    2024/10/04 21:02

    미국이 그거 때문에 재범률이 치솟고 있는 케이스
    덤으로 재범자가 많아지니 교도소가 모자라는 도미노 효과까지 있음

    (w2IqaA)


  • ZERA2461
    2024/10/04 21:02

    그래서 저런 편법을 쓰는거임
    우리는 범법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무슨 일로 출장을 갈지 모르니
    해외여행에 결석 사유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생산직 모집 아니냐고여? 그건 회사 내규입니다

    (w2IqaA)


  • 가와사키쨩
    2024/10/04 21:02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

    (w2IqaA)


  • 복슬복슬성애자
    2024/10/04 21:02

    사형도 똑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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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61028672
    2024/10/04 21:03

    사회가 막는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서 거르고 있는거잖아?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
    기업에서 취직이 안되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기를 친다는게 말이 되나

    (w2IqaA)


  • 루리웹-76461616
    2024/10/04 21:03

    소위 말하는 알빠임? 모드긴하지

    (w2IqaA)


  • M.A. Kim
    2024/10/04 21:03

    야생초 편지에서 황대권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하심

    (w2IqaA)


  • 황산화철
    2024/10/04 21:03

    깨끗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기업에서 굳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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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프리 메이커
    2024/10/04 21:03

    사이다패스는 그런거 신경 쓰겠냐
    신경 쓰면 사이다 퇴사 밈이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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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6461616
    2024/10/04 21:04

    이게 문제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먹고살려는데 안되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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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걸 토키
    2024/10/04 21:04

    정작 옆 자리에 범죄자 들어오면 생각이 좀 달라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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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비★
    2024/10/04 21:05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는거지
    횡령으로 살다나온애를 경리시키면 회사 입장에선 불안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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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도카
    2024/10/04 21:05

    취직을 못하잖아 에이 범죄나 저질러야겠다 X
    취직을 못해서 사는게 시궁창이 되고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게됨 O

    (w2IqaA)


  • ELEMENTALMASTER
    2024/10/04 21:01

    ??:아무튼 국제기업으로 키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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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AK P
    2024/10/04 21:02

    알 방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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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644527467
    2024/10/04 21:03

    가끔 구라쳐서 말 나오자나 그래서

    (w2IqaA)


  • 코로로코
    2024/10/04 21:04

    나중에 저거 범죄자인거 알고 속여서 들여왔다고 하면
    해고라던가, 보상 요구해낼 수 있거든

    (w2IqaA)


  • ZERA2461
    2024/10/04 21:04

    알아낼수는 있지 수습기간에 여권 만들어오라고 하면 되니까
    범법자라 못 만들면 수습 종류 후 회사 내규에 의해서 채용거부

    (w2IqaA)


  • 루리웹-5976568918
    2024/10/04 21:05

    잘못된거 퍼뜨리지마셈
    형사소송법상 일반 기업이 타인의 범죄이력 조회하는거 불법이고, 차별하는것도 불법인데
    저거 속이고 입사하면 나중에 해고,보상을 요구한다고? 오히려 근로자가 회사에 고소한다

    (w2IqaA)


  • 루리웹-4695123093
    2024/10/04 21:03

    그냥 뻔뻔하게 구라 치면 못 잡아낼 회사도 많아서

    (w2Iq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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