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있는 제도인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추가하겠단 거라 법원 허가 없이는 함부로 못함.
긴급하게 하느라 사후 허가 받는다고 해도 36시간 이내로 못받으면 취득 자료 전부 폐기해야 하고.
그냥 경찰관 맘대로 함부로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님.
https://cohabe.com/sisa/3988484
딥페이크 가지고 감청한단 얘기는 좀 걸러들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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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나라는 뻑하면 감청하려고 해서 뭐가 됬든 눈에 쌍심지를 켜긴 해야함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난 근데 그냥 나를 감시할수 있는 핑계가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이라 싫은데
하기야 압수수색 해 놓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다른 증거로 또 압수수색 해버리는 (원래는 불법) 나라니 ㅋㅋㅋ
그걸 유게이들이 무지성으로 보내주니까
유게이들 입맛에 맞는 정떡만큼 베스트 가기 편한게 없어요
리빙포인트)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시킨지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다.
쌍심지를 유게에서 불을 켜보고 본다고 한들...
막장발컨2
2024/09/28 18:17
쩌어기 나오던 얘기대로 여성단체에서 맘대로 까볼 수는 없다는 거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09/28 18:20
당연하지
클린-망간나트륨
2024/09/28 18:21
감청이란건 수사 수단인데
여성단체가 법정수사권한이 있는가?
Anthony Kim
2024/09/28 18:21
걔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롱심 신라면
2024/09/28 18:18
그런데 이 나라는 뻑하면 감청하려고 해서 뭐가 됬든 눈에 쌍심지를 켜긴 해야함
롱심 신라면
2024/09/28 18:18
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케프
2024/09/28 18:20
쌍심지를 유게에서 불을 켜보고 본다고 한들...
금각사지성탑
2024/09/28 18:20
하기야 압수수색 해 놓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다른 증거로 또 압수수색 해버리는 (원래는 불법) 나라니 ㅋㅋㅋ
DDOG+
2024/09/28 18:20
왜 이렇게 정떡이 자주 걸리냐 요즘...
루루팡 루루얍
2024/09/28 18:21
그걸 유게이들이 무지성으로 보내주니까
유게이들 입맛에 맞는 정떡만큼 베스트 가기 편한게 없어요
DDOG+
2024/09/28 18:21
(대충 유게 규칙 하나 안 지키면서 나라걱정 해봤자 뭔 의미냐는 짤)
루리웹-4411258210
2024/09/28 18:20
난 근데 그냥 나를 감시할수 있는 핑계가 늘어나는것 같은 느낌이라 싫은데
루리웹-54057344
2024/09/28 18:20
ㄹㅇ 올바르고 깨끗한 사법시스템을 믿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됨 ㅋㅋㅋㅋㅋ
metal1
2024/09/28 18:21
법률이 얽힌 문제는 좀더 이것저것 지켜보는 편이 좋더라
캔자스
2024/09/28 18:21
감청대상 (여성제외)
신류아
2024/09/28 18:21
리빙포인트)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시킨지 이제 10년 조금 더 지났다.
일론 머스크
2024/09/28 18:21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onlyNEETthing
2024/09/28 18:23
같은 헌법에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딱 저렇데 '법률로 범위 찍는' 경우엔 의미가 없다만....
물론 감청 범위 늘어나는건 불쾌한게 맞음
루리웹-3582830182
2024/09/28 18:22
ㅇ 그래 이나라 공권력과 사법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긴해.
거한의 사법과 그걸 집행하는 정부,공권력이 고결하다면 말이야
DDOG+
2024/09/28 18:23
아니 그렇게 ㅈ같고 불신하고 그런거 다 이해하는데
그걸 유게에서 떠들면 뭔 의미임? 뭐가 나아지는데?
Fuvefol
2024/09/28 18:22
내가본 뉴스선 감청은 아니고 상급부서장 승인없는 신분 비공개 수사라고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루리웹-1129068103
2024/09/28 18:23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좋은결과가 나오겠죠 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