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법률안 대폭 개정도 아니고 호 번호 하나 신설한다고 민간 단체에 감청권한이 주어진다는게 이상해서 확인해봄
우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 13호를 신설하는 것
그렇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어떤 내용일까?
감청 외의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 증거 수집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감청을 허가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다
(통신제한조치=감청)
그렇다면 신청하거나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봐야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아래에 있는 6조에 나와 있다
구속영장 청구랑 비슷하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하는 방식이다
감청권한이 여성단체에 주어지려면 검찰이 민간단체에 감청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건 안 보인다
법안가지고 욕할거면 일단 원문을 보고 하자
마법의 단어 "여성단체"
전에 여가부가 무단으로 카톡 감청하다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우리 감청해요 자백했다가 난리난거랑 결합한건가?
아마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 항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암만 아청법 막 나간다고 하지만 여성단체가 감청한 적은 없지 않나?
백날 팩트들고 와서 반박해도 소용없음
내일되면 또 누가 올릴거임 ㅋㅋㅋㅋ
이미 선동완료됨
아마 수사협조...같은 느낌으로 가지않을까 싶음
실제로도 경찰이 민간단체에게 협조받아서 수사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하거든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주지않겠지
차단한 유저의 글입니다
역시 내가 옳았군
애초에 통과도 안 된 법률인데 특정 단체에 권한 위임하는 하위 규정까지 만들어졌을 리가 없음
악담곰
2024/09/28 17:48
마법의 단어 "여성단체"
뉴비데수
2024/09/28 17:48
아마 수사협조...같은 느낌으로 가지않을까 싶음
실제로도 경찰이 민간단체에게 협조받아서 수사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긴하거든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주지않겠지
거북행자
2024/09/28 17:48
아마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 항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암만 아청법 막 나간다고 하지만 여성단체가 감청한 적은 없지 않나?
공돌골동
2024/09/28 17:51
애초에 통과도 안 된 법률인데 특정 단체에 권한 위임하는 하위 규정까지 만들어졌을 리가 없음
거북행자
2024/09/28 17:52
문제는 저 법안 제안 링크에 이미 감청 허용 법안이라고 소문 나서 댓글 주르륵 달렸던데
루리웹-2805719831
2024/09/28 17:49
전에 여가부가 무단으로 카톡 감청하다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우리 감청해요 자백했다가 난리난거랑 결합한건가?
루리웹-2805719831
2024/09/28 17:49
그때 여가부가 우리가 하는게 문제라면 여성단체에 넘기겠다고 했다가 감청 권한은 수사기관만 있는데 니네가 뭔데 넘기네 뭐네 하냐고 욕처먹고 손땐걸로 아는데
숏더바이더빔
2024/09/28 17:51
차단한 유저의 글입니다
역시 내가 옳았군
THINKDICK
2024/09/28 17:53
주작글은 누가 올린건데?
우와와왕 토요네
2024/09/28 17:53
이 녀석 현명한 유게이로구나
숏더바이더빔
2024/09/28 17:54
위에 이미지보니까 링크걸려있는데 확장프로그램이 알려주더라
루리웹-3152879271
2024/09/28 17:51
여성단체가 아니라 아청법 가제고 감청 할 수 있게 한다는거구나!
겨울여우
2024/09/28 17:51
팩트는 베스트로
아니라고는할수없지
2024/09/28 17:51
백날 팩트들고 와서 반박해도 소용없음
내일되면 또 누가 올릴거임 ㅋㅋㅋㅋ
이미 선동완료됨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28 17:52
애초에 유게이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베스트 올려서 선동 당하지도 않았겠지
극극심해어
2024/09/28 17:52
배만질걸 감청이라는 키워드에 참질 못했다
메탕
2024/09/28 17:52
암만 그래도 감청은 좀...
보추의칼날
2024/09/28 17:53
유게는 정치 관심없다고 지뢀하는 댓글까지 완벽했던
루리웹-3752107666
2024/09/28 17:53
근데 여성단체를 떠나서 감청권한을 그냥 주는거 신설하는거 맞긴하네 이거 예전에도 난리났었지않나
Plant11
2024/09/28 17:53
싫어하는거 욕하는 글엔 최면효과라도 있나봐
종종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