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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이러다가 딥페이크 잡으려고 감청도 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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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단계에 별 되도 않는것들 많던데 어지간하면 법사위에서 컷되더라고
하는김에 감청도 해버리기
ㄷㄷ 막 감청해놓고 들키면 딥페이크 유통회선으로나왓다고 말돌리면됨 ㄷㄷ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미 있는 법에 성범죄를 추가하는거다
이야
사찰을 대놓고 하겠다고 선포질
뭐지 여기가 슈퍼지구였나
이번 딥페이크건은 심사단계에서 알면서도 봐야 처벌하는게 내용이었는데,
본회의에서 그냥 모르고 봐도 처벌로 바뀌는거 봐서
컷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음
MizerComplex
2024/09/27 14:30
하는김에 감청도 해버리기
네코마타 오카유
2024/09/27 14:31
ㄷㄷ 막 감청해놓고 들키면 딥페이크 유통회선으로나왓다고 말돌리면됨 ㄷㄷ
V.I. Freud
2024/09/27 14:31
발의단계에 별 되도 않는것들 많던데 어지간하면 법사위에서 컷되더라고
6KG우유통
2024/09/27 14:34
이번 딥페이크건은 심사단계에서 알면서도 봐야 처벌하는게 내용이었는데,
본회의에서 그냥 모르고 봐도 처벌로 바뀌는거 봐서
컷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음
대통령
2024/09/27 14:36
여야합의면 프리패스라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2024/09/27 14:33
이야
사찰을 대놓고 하겠다고 선포질
시에라 마드레
2024/09/27 14:33
뭐지 여기가 슈퍼지구였나
루리웹-6370439903
2024/09/27 14:34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놀랍게도 이미 있는 법에 성범죄를 추가하는거다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09/27 14:34
국무회의자료에 감청이란 단어를 쓴다고? 저거 출처가 어딘데?
6KG우유통
2024/09/27 14:35
국회입법예고
したのこしこしここしぱんぱん
2024/09/27 14:35
적당히를 모르네ㅋㅋㅋㅋㅋ
아돈
2024/09/27 14:34
혐의 단계에서 감청???
그냥 맘에 안들면 잡아가는 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루리는바보입니다
2024/09/27 14:34
"어어? 이거 반대해? 너 범죄자야?"
엘베
2024/09/27 14:34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완전히 끊지 않아야할 이유가 저거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자유와 기본 권리를 개 ㅈ으로 본다니까
고래밥임시
2024/09/27 14:34
올ㅋ 헌법 위배 선언
나가 뒤져라 진짜
sonar
2024/09/27 14:35
대놓고 감청이란 단어를 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