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저걸 꼭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죽였다고 진술해서
심신미약이 안됨. 다만 저게 거의 최저치임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으면 더 여지가 있는데..
판사도 할수있는만큼 줄이고 줄인거라고 봐야..
https://cohabe.com/sisa/398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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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 우리도 무죄 주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 최대한 깍아준게 이 정도
참고로 민족반역자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도 징역형을 최저로 선고 받았음
나중에 사면되서 풀려나긴 했지만...
하나사키 모모코
2024/09/27 13:00
커뮤 여론: 무죄줘도 시원찮을 판에 법룡인 새끼가 징역을 때려?
실제 법정: 우리도 무죄 주고 싶은데 법에서 허용을 안하니 최대한 깍아준게 이 정도
참고로 민족반역자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도 징역형을 최저로 선고 받았음
나중에 사면되서 풀려나긴 했지만...
륙수수집가 르르주
2024/09/27 13:11
ㄹㅇ 1년반정도 살고나왔지 사실 대한민국법이 확정적으로 죄 있는사람 잡아놓고 형량깎는 시스템이라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2024/09/27 13:00
결국 자신이 받은 폭력과 가학에 대한 죗값을 죽음으로 갚아줬네.. 살려두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을거.
벌레박멸자
2024/09/27 13:01
악마를 봉인한 대가가 3년 징역이라니
루리웹-28749131
2024/09/27 13:09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막으려고 정신없이 집히는 데로 잡고 딱 한번 휘둘렀는데 그놈이 죽었다-> 이랬으면 쉽지는 않지만 정당방위까지갈 여지가 있긴 한데 죽이려고 칼을 휘둘러 죽였다 이랬기 때문에 더 어떻게 안되는거지
뒤운
2024/09/27 13:10
집행유예같은 걸로 처벌을 완화해줄 수는 없나?
루리웹-8329133273
2024/09/27 13:12
살인의 죗값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봐주기는 힘듬.
루리웹-8329133273
2024/09/27 13:11
죽이려 작정했다는 자백까지 했음에도 3년이면 형량 굉장히 낮게 준 거지.
하다못해 과실치사도 더 나올 수도 있음.
스컬 크래셔
2024/09/27 13:11
무면허 차로 죽였으면 집유도 가능하겠던데.
이상할 정도로 교통사고에는 자비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