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최초 의안, 법사위 심사안 까지는 "딥페이크인걸 알면서도 봐야 처벌"이었는데
본회의 넘어가면서 "그냥 보기만했으면 아무튼 처벌"로 바뀜
https://cohabe.com/sisa/3984062
이번 딥페이크 법안으로 유게이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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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모르고 봐도 처벌을 해도 된다는 뜻이군요...
놀랍군!
일단 법적으로 존나게 잡아쳐넣으면 법안 만든 놈의 능력이라고 업적작이 되니까
검찰측에선 소지자가 "알면서" 시청물을 소유했다라는걸 입증할 필요가 사라짐. 무죄추정 자체가 필요없어짐
그냥 소지했으니까 밀어넣어 가 된다는거임
그래서 난 여성계 운동움직임보다는 검찰의 편리함을 위해서 라고 생각함.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별도 조항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아예 조항 자체를 빼버리는건 일단 잡아넣고 그다음은 알빠아니라는걸로 밖에 안보임
우연히 ㅇ동을 봤는데 그게 우연히 특정 연애인 와꾸 딥페이크면 잡혀간다는거네
이제부터 2D 야애니의 우월성을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이 타이트할수록 룰치킨들이 법 회피하기 쉬워지고
법이 널널할수록 집행하는 놈이 작정하고 악의 가지면 ㄹㅇ 아무나 한 놈 걸려라식 집행이 가능해짐...
ㅋㅋㅋ 누가 낚시링크 뿌리고 그거 봐버리면 ↗되던말던인것인가
전에알던내가아냐일만이천봉
2024/09/26 20:49
아다르고 어다른데 딱봐도 고의인데 모르고 봤다고 우기는 놈들 생길까봐 뺀걸로 암.
onlyNEETthing
2024/09/26 20:49
그렇다면 실제로 모르고 봐도 처벌을 해도 된다는 뜻이군요...
놀랍군!
코로로코
2024/09/26 20:50
우연히 ㅇ동을 봤는데 그게 우연히 특정 연애인 와꾸 딥페이크면 잡혀간다는거네
이제부터 2D 야애니의 우월성을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국악당협회장
2024/09/26 20:50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별도 조항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아예 조항 자체를 빼버리는건 일단 잡아넣고 그다음은 알빠아니라는걸로 밖에 안보임
루리웹-아무튼긴숫자
2024/09/26 20:51
ㅋㅋㅋ 누가 낚시링크 뿌리고 그거 봐버리면 ↗되던말던인것인가
닉네임이대체뭔데
2024/09/26 20:52
유죄 추정의 원칙이군요
'모르고 봤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알고 본게 분명하다'라니
캐서디
2024/09/26 20:52
와 그러면 막 실수로 뉴스에서 조금이라도 뜨면 뉴스본 사람 전부 깜방행 가능하겠다야
n번방 방지법의 마술인줄 ㅋㅋㅋ
allniger
2024/09/26 20:53
그냥 방송사 해킹해서 전국에 송출하면 국민들 다 깜빵보낼수 있겠네?
큐베
2024/09/26 20:53
너 지금 2d 아청물이라고 잡아가는데
실제 여성 성피해를 조장한다고 안잡혀 갈거 같냐고
상황 보면 이것도 금방이다 진짜
전국악당협회장
2024/09/26 20:49
일단 법적으로 존나게 잡아쳐넣으면 법안 만든 놈의 능력이라고 업적작이 되니까
스틸레이지
2024/09/26 20:50
딥페이크의 경우는 합성 등을 의뢰하는 년놈들이 많아서
그런 놈들까지 잡아넣으려면 그런 부분도 넣긴 해야함
라스트리스
2024/09/26 20:51
법이 타이트할수록 룰치킨들이 법 회피하기 쉬워지고
법이 널널할수록 집행하는 놈이 작정하고 악의 가지면 ㄹㅇ 아무나 한 놈 걸려라식 집행이 가능해짐...
뉴비데수
2024/09/26 20:51
검찰측에선 소지자가 "알면서" 시청물을 소유했다라는걸 입증할 필요가 사라짐. 무죄추정 자체가 필요없어짐
그냥 소지했으니까 밀어넣어 가 된다는거임
그래서 난 여성계 운동움직임보다는 검찰의 편리함을 위해서 라고 생각함.
토코♡유미♡사치코
2024/09/26 20:52
근데 알면서라는 단서가 참 애매한거임 법이라는건 객관성이 담보되어야하는건데 알고 모르고는 주관의 영역이라 왈가왈부할수가 없음
휴시트
2024/09/26 20:52
저걸 견제하는 입법기관이 하나도 없었나? 저게 뭐하는거야 대체
핥쨗
2024/09/26 20:52
진짜 떼법이네 ㅅㅂ ㅋㅋ
핥쨗
2024/09/26 20:52
그냥 고추 달린 이등시민이라 고송하네요 ㅋㅋㅋㅋ
팹시제로라임향
2024/09/26 20:52
이제 국회의원들 카톡에다 뿌려놓고 1없어지면 바~로 처벌 받으셔야겟찌?
루리웹-0048922215
2024/09/26 20:52
국회의원들한테 DM으로 보내고 읽으면 경찰서 정보 하는건가
무릉도원
2024/09/26 20:52
2d 미소녀 지키는 아청법도 그렇고 어디까지 재해석될지 불안함
루리웹-54057344
2024/09/26 20:52
범죄자 취급 당하는 건 싫지만 인터넷 감시 받는 것까지는 뭐 괜찮지
ideality
2024/09/26 20:53
아청법도 2개월만에 3천명이 잡혀오자 사법부가 항복하고 단체 유예를 때려버렸지.
고양이육구
2024/09/26 20:53
법리적해석에서 범위가 애매해야하는경우 있어서 바꾼걸수도있고
또 너무 광범위하다고 헌재가서 위헌 재개정하던지 새로만들어 당할수도 있어서 아직은 몰?루
느시
2024/09/26 20:53
음 그럼 누가 의도적으로 보게 해서 ㅈ되게 할 수도 있는건지? 그리고 여성도 보면 똑같이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루리웹-4288571795
2024/09/26 20:54
진짜 너무 개소리법이라 누가 카톡에 영상 올리면 바로 방나가야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