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

★ 귀가하는 부부에 "음주운전 아냐?"…대놓고 무고한 '청년들'
https://v.daum.net/v/20240926000031130
부부는 노래방에서 놀고 집에 가려는 길이었다.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두 남성은 계속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스마트폰으로 부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 브이를 그리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계속 방해하자 부부는 후진해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일행 중 한 명은 후진하는 차의 보닛을 잡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 명은 경찰에게 전화로 '부부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려 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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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관은 남성들에게 '멀쩡하게 운전한 차를
왜 방해하느냐'며 주의를 줬다.
이에 남성 한 명이 반발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려 했으나 다른 한 명이 말려 상황은 종결됐다.
"(부부를 상대로) 보험사기 내지는 공갈을 시도한 것 같다"며 "다만 남성들이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신고한 것 자체는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본인들이 맞았다(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칼 대신 카메라 들이대는 양아치가 많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