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을 기각한 헌재도 한통속인 건지...

검사들의 폭주를 제지하긴커녕
검사들 후장이나 빠는 판사들을 통해
대법이든~헌재든 판사들은 검사들의
판셔틀이란 게 적나라하게 들어난거죠~

그때 법사위원장 김도읍인가 그렇고, 변호사도 국짐당이라 사실상 민주당 1명이 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내요
그렇타고 판세가 아니라는건 아닙니다.

중요한건 윤석열 추천한 대법원장이랑 헌재 판사를 승인 승인 안해줬워야 했는데.....

우리는 그런걸 카르텔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도려내야 할 환부가 많네요

헌재는 이미 이익집단화했다 보여집니다.

굥이 보수적인 헌재를 마지막 보루로 믿고 있을듯..
에휴,,걱정이네

캐비넷의 힘이겠죠

판사들도 조선시대 권문세족처럼 이미 특권층화 된거죠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인데 자신들이 판사인줄 아는게 문제죠.

가재는 게편..

대법관들을 이미 윤라인으로 포섭해놨는데 될까요...
저는 탄핵을 해도 인용 안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서울 법대 동기(이종석)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고
극우에 가까운 성향의 헌재 재판관(정형식)을 임명(대통령 추천 몫)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국힘 쪽으로 기울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도 국민 90%가 탄핵 찬성하더라도
헌법 재판관의 성향 분석에 의하면 탄핵 결론은 안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 대 4, 탄핵 찬성 헌재법관이 한 명만이라도 적으면
탄핵이 안되는 거니까요.

그 판사 검찰에서 사찰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검찰 공각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검찰 예산, 인력 1/10 로 깎읍시다.  급수도 좀 내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 총파업으로 가는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