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례들을 보면 실제 현의가 있건 없건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이 실제로 존재하는냥 수 개월씩 사건을 질질 끌면서 사람 피말려 죽을 정도로 피폐한 사람을 살게 하면서 실제 유죄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겠으나 무죄로 결론지어진 사람도 이미 사람사는게 사는것이 아닐 정도로 인생 망쳐버린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경우는 20대 남자 분이 신고 들어옴과 거의 동시에 게시판에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 받았는데 어떡함?' 이라는 류의 내용으로 글을 올린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린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한 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자 마자 그 글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된것 같습니다.
결론은 약 10일 정도 만에 무죄로 최단시간에 결론이 나게 된것이라고 봅니다.
며칠 간 맘고생 많이 했겠지만 이 정도로 끝난건 운도 많이 따랐다고 봅니다.
확실한건 아무런 죄가 없으니 잘 결론이 난걸로 보이네요.
죄가 없는 사람은 오해에 의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떳떳하게 발뻗고 잠 잘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남자가 왜이리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여성신장의 과도기에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모하게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건지..
무서운 세상입니다.
https://cohabe.com/sisa/3762332
이번 동탄 사건은 남자 분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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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억울하게 당했다는 남자들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보상이라도 해줘야 할텐데..
변호사 비용을 아까워 하지 말아야 겠다는 교훈...ㅠ.ㅠ
무고죄 판정이 나도 지금까지 그래왔떤 것처럼 그 돈은 변상 받을 수 없겠죠?
무고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에초에 허의 신고였나요?
네...50대 여자분이 자백 했습니다..
정신과 약 먹으면 헛소리 한다고 진술..ㄷㄷㄷ
저런것들은 무고로 역고소하고 민사까지 탈탈털어야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누구 하나를 특정지어서 신고한게 아니라서 무고죄 같은게 안될거라고 하더라고요
걸린 사람만 억울하고 아무도 책임을 못지는...
공공장소 화장실갈때 고프로 켜고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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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짐 징역에 쳐 넣어야by SLR공식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