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보도한 게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이라고 고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
https://cohabe.com/sisa/3685331
"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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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좈
2024/05/30 02:12
저게 되면,
무전취식범 얼굴 실명 유튜브에 얼굴까고 올린 뒤 주변 상가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이고, 공익을 위한거라고 주장해도 합법이지
루리웹-6016200397
2024/05/30 02:15
부모에 더해서 아이까지 승낙했으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ells Bells
2024/05/30 02:17
맞게 판결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