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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 12월 7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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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기소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남았죠..

12월 7일이 지나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이 사실이여도 기소가 안되죠...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개검과 권력에 의해 무너진 날로 기록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를 정권이 바뀌면 바로 물어야 할것이고 개검의 기소독점은 손봐야겠죠

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하고 바뀐 정권하에서 민주당이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 정당이 나왔을때 바로 갈아 타겠습니다...

댓글
  • 7000억 2022/11/27 18:32

    우리도 노력 합시다! 저런 선택적 수사를 하는 깡패들을 무지성으로 옹호하는 세력에게 조금더 용기 내어 깨워 줍시다. 회사나 지인 친척들에게 소귀에 경 읽는 짓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뭐라도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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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믹스테일 2022/11/27 19:09

    검찰의 권력을 건드리려다 조국 전장관의 일가족이 고딩 표창장 하나로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검찰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앞으로 10년쯤 민주당이 집권하고 의석수는 계속 200석을 넘나들고 그 뒤로도 10년은 거뜬히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일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이라서 이 것 밖에 못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이라서 이만큼이라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대안정당이 검찰개혁 과연 가능할까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이해합니다만 제발 힘 분산시키지 말고 믿고 갑시다. 작은 중소기업 하나도 갈아엎는데 몇년이 걸리는데 이 큰 나라가 겨우 몇 년 만에 바뀔리 만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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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김대성 2022/11/27 21:25

    사실은 12월 7일이 지나도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공법이 재판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법의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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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나리야 2022/11/27 21:26

    공범이 구속되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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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2/11/28 08:42

    어떻게 유야무야 넘길지 이미 시나리오 다 짜놓고 있겠죠. 합법이란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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