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기소할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남았죠..
12월 7일이 지나면 김건희는 주가조작이 사실이여도 기소가 안되죠...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가 개검과 권력에 의해 무너진 날로 기록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를 정권이 바뀌면 바로 물어야 할것이고 개검의 기소독점은 손봐야겠죠
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하고 바뀐 정권하에서 민주당이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 정당이 나왔을때 바로 갈아 타겠습니다...
우리도 노력 합시다! 저런 선택적 수사를 하는 깡패들을 무지성으로 옹호하는 세력에게 조금더 용기 내어 깨워 줍시다. 회사나 지인 친척들에게 소귀에 경 읽는 짓이라 할수도 있겠지만 뭐라도 해야죠 ...
검찰의 권력을 건드리려다 조국 전장관의 일가족이 고딩 표창장 하나로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검찰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앞으로 10년쯤 민주당이 집권하고 의석수는 계속 200석을 넘나들고 그 뒤로도 10년은 거뜬히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일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주당이라서 이 것 밖에 못하는게 아니고 민주당이라서 이만큼이라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대안정당이 검찰개혁 과연 가능할까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이해합니다만 제발 힘 분산시키지 말고 믿고 갑시다. 작은 중소기업 하나도 갈아엎는데 몇년이 걸리는데 이 큰 나라가 겨우 몇 년 만에 바뀔리 만무합니다.
사실은 12월 7일이 지나도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는 공법이 재판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법의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범이 구속되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유야무야 넘길지 이미 시나리오 다 짜놓고 있겠죠. 합법이란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