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댕댕이놈인 이유

시행령으로 수사권 조정 무산 됬지요.. 대형참사는 한동훈이 시행령에 안넣은거지요.. 안그런가요?ㅋㅋㅋ 반박 해보세요.. 지금 수사권 조정안 그대로 시행되는게 뭐뭐 있는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382.html
뉴스 못보셨나?
못보고 그런말 하는거?

이 사람은 아는게 뭐가 있는지 진짜 궁금함.

당초 국회가 입법한 수사권 축소 방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상위법인 법률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6개 범주에서 2개 범주로 대폭 줄여놨지만, 정작 시행령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확장 해석해 법조항에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등을 부활시킨 셈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등’이 포함되며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가 형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이 된 것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같은 수사권 확대는 “법문언상 명백하며 다른 법령에서도 전형적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검찰청법 시행령 소관부처는 법무부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부패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보도자료에 거론하는 등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등'이라는 수사어로 포함될수 잇는거 아니냐 하면서 다 시행령으로 돌려놓고 ㅋㅋㅋ
왜 지들이 대형참사 영양가 없다고 빼놓고 지금 그걸 왜 수사권 조정안 핑계 대면서 못한다고 그럴까?
아니.. 등이니까 다 돌려도 된다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10일만에 시행령으로 조정했으니 대형참사도 넣으면 되지..
무슨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ㅋㅋㅋ 본인들이 한짓꺼리는 그렇게 싹 까먹나 ㅋㅋㅋ
한동훈 대가리엔 뇌가 없나??

반박을 못하내..???
바보같이 개정해서 결국 시행령으로 다 고쳐써놓고 못한다는건 무슨 논리지?
반박좀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