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방침 - 2024년 이후 최대 30g까지, 생산도 허용

독일에서 개인 소비 목적의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AFP, AP 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최대 30ｇ까지 대마초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통제된 시장 내에서 기호용으로 성인에게 대마초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18세 이상 남녀는 20∼30ｇ의 건조 대마초 소지가 허용되며, 판매는 공인된 상점 및 약국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AFP 통신은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독일 당국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대마초 생산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으로는 대마초 합법화에 회의적이었다는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기존 대마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히려 대마 소비가 늘어나고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8천300만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400만명 가량이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18∼24세 연령대의 25%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24년 이후로 합법화 시점을 예상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지중해 작은 섬나라 몰타가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바 있으며, 룩셈부르크 역시 합법화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