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입니다.
자판기 커피용으로 100원씩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다섯 가족 생계를 끊을 사건입니까?"
볼수록 멋진 이탄희 의원님!
이분의 품격은 마치 문프를 보는 듯 하고
이분의 공감능력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흥해라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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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판결 (굥과 서울대 1년 선후배 사이)
뇌물 500만원 준 교감 구제
연구용역자금 2억7천 횡령 대학교수 구제
국정원 직원 162만원 향응 구제
버스기사 800원횡령 해고
이런 것들만 골라오는 것도 재주다...
4백원짜리 자판기 커피 두잔 마신 죄로 무려 해고!!!
아래는 노무관련 사내 교육용으로 요약해뒀던 당시 사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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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하다. (2011. 12)
버스기사 김 모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요금 8백 원을 빼돌렸고 회사는 CCTV 화면을 근거로 김씨를 해고.
김씨는 지나친 처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 무효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임.
버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가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이며 이를 깬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버스요금 횡령이 적발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고 사유로 정해 놓은 점, 횡령 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
단돈 800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임.
이탄희 의원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죠
답변도 못하는 어버버 바보구먼.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교감은 500 만원 뇌물 받아도 되고,
교수는 2억 7천 횡령해도 됨.
국정원 직원은 하루밤에 162 만원 유흥비 받아도 됨.
이래서 부모님들이 공부열심히 해서 선생님되라, 교수되라, 공무원 되라 하는 구나.
버스 기사 되는 순간 아작난다는 의미구나.
쟤들 종특이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자신들 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서민 약자들 한테만 추상같이 엄격함
법복을 입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려낼 제도가 없었다는 것인가..?
진짜 참 인재풀 대단하다
앞으로 깊이 새기긴 개뿔
뭐 말도 잘 못하는 거 보니 전관 쓴 사측이 잘못이지 왜 나를 잡느냐고 억울해 하는중이 맞을듯. 왜 나만 갖고 그래~ 딱 이건데.
지명하는 사람들마다 왜 저따우야
정말 끼리끼리 노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