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매각제한 국유재산 매각나서

알짜배기 국유재산 누군가 챙기겠지...
정권바뀌고 굥이 504호 들어갈려나?아님 장모나 쥴리가?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 제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9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부문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 기조다보니 (중략)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재부 방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추진되는) 5년 사이에 매각 제한 대상에서 처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매각 대상인 강남구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인근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