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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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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음주 운전이랑 같이 저런놈들은 그냥 이기심 대장들이라니까
저러다 누구 죽었으면 기본권침해 이런 소린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저걸 헌법 소원하는 놈도 있다니.... 충격이다. 나도 저짓을 주로 하긴 하지만 난, 저렇게 병ㆍ신짓은 안하는데
기본권 침해 ㅋㅋㅋ 저 논리면 음주운전도 합법이지 쉬발 ㅋㅋㅋㅋ
몸소 사비써가며 판례를 만들어주심 고마운 분임
일해라심슨
2022/08/07 20:13
하여간 음주 운전이랑 같이 저런놈들은 그냥 이기심 대장들이라니까
보스맨
2022/08/07 20:13
저러다 누구 죽었으면 기본권침해 이런 소린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돌아온 감염충
2022/08/07 20:13
저걸 헌법 소원하는 놈도 있다니.... 충격이다. 나도 저짓을 주로 하긴 하지만 난, 저렇게 병ㆍ신짓은 안하는데
루리웹-4997129341
2022/08/07 20:13
응 전과자
Angkal
2022/08/07 20:15
공공의 안전을위해 저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에로소년
2022/08/07 20:15
기본권 침해 ㅋㅋㅋ 저 논리면 음주운전도 합법이지 쉬발 ㅋㅋㅋㅋ
KISSY
2022/08/07 20:16
몸소 사비써가며 판례를 만들어주심 고마운 분임
기륜℃
2022/08/07 20:16
돌겠네 ㅅ발 진짜
설득력없는소리
2022/08/07 20:17
저런 병1신이 헌법소송은 지 돈으로 했을 리 없고, 벌률공단 가서 세금 빨아쳐드셨겠지?
델타레이
2022/08/07 20:18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건 사례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