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https://cohabe.com/sisa/2546667
헌법재판소까지 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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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음주 운전이랑 같이 저런놈들은 그냥 이기심 대장들이라니까
저러다 누구 죽었으면 기본권침해 이런 소린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저걸 헌법 소원하는 놈도 있다니.... 충격이다. 나도 저짓을 주로 하긴 하지만 난, 저렇게 병ㆍ신짓은 안하는데
기본권 침해 ㅋㅋㅋ 저 논리면 음주운전도 합법이지 쉬발 ㅋㅋㅋㅋ
몸소 사비써가며 판례를 만들어주심 고마운 분임
일해라심슨
2022/08/07 20:13
하여간 음주 운전이랑 같이 저런놈들은 그냥 이기심 대장들이라니까
보스맨
2022/08/07 20:13
저러다 누구 죽었으면 기본권침해 이런 소린 나오지도 못했을 건데
돌아온 감염충
2022/08/07 20:13
저걸 헌법 소원하는 놈도 있다니.... 충격이다. 나도 저짓을 주로 하긴 하지만 난, 저렇게 병ㆍ신짓은 안하는데
루리웹-4997129341
2022/08/07 20:13
응 전과자
Angkal
2022/08/07 20:15
공공의 안전을위해 저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는 치료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에로소년
2022/08/07 20:15
기본권 침해 ㅋㅋㅋ 저 논리면 음주운전도 합법이지 쉬발 ㅋㅋㅋㅋ
KISSY
2022/08/07 20:16
몸소 사비써가며 판례를 만들어주심 고마운 분임
기륜℃
2022/08/07 20:16
돌겠네 ㅅ발 진짜
설득력없는소리
2022/08/07 20:17
저런 병1신이 헌법소송은 지 돈으로 했을 리 없고, 벌률공단 가서 세금 빨아쳐드셨겠지?
델타레이
2022/08/07 20:18
비슷한 맥락으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에 대해 헌법소원을 건 사례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