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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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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다크블루레인 2022/05/18 19:58

    이게 옳게된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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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르륵배고프다 2022/05/18 20:02

    이런 판례가 있는데 왜 지금 정당방위는 개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판사들이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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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식품 2022/05/18 21:09

    정당방위가... 상당히 인정되기어려운데.. 지금 시대에 같은일이 일어나도 정당방위는 성립 안될껍니다..
    인권단체같은데서 난리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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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후 2022/05/18 21:37

    재판 받으러 가실때도 총 들고 가셨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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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은아기 2022/05/18 21:43

    근데 몇년 전 강도에게서 누나 구하려다 빨랫대로 강도 치고 때린 남동생은 왜 구속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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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개. 2022/05/18 21:53

    10년전에 자취하던곳 근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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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묵 2022/05/18 22:27

    아니 이런 좋은 판례를 지금 판새들이 모르는척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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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유사태 2022/05/18 23:56

    머리 2발을 쐈는데도 정당방위 ~
    30년이 다되가는데 어째 법해석이 후퇴하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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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케라 2022/05/19 09:26

    진정 나한방 너한방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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