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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한민국 정당방위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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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옳게된 나라지
이런 판례가 있는데 왜 지금 정당방위는 개판이 된건지 모르겠네요.. 판사들이 무서워서..?
정당방위가... 상당히 인정되기어려운데.. 지금 시대에 같은일이 일어나도 정당방위는 성립 안될껍니다..
인권단체같은데서 난리쳐서
재판 받으러 가실때도 총 들고 가셨나봄
근데 몇년 전 강도에게서 누나 구하려다 빨랫대로 강도 치고 때린 남동생은 왜 구속되었는지;
10년전에 자취하던곳 근처네...
아니 이런 좋은 판례를 지금 판새들이 모르는척 하는거냐??
머리 2발을 쐈는데도 정당방위 ~
30년이 다되가는데 어째 법해석이 후퇴하는 듯 ~
진정 나한방 너한방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