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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가해자에게 저작권 있어, 피해자는 수사관과 함께 시청

댓글
  • 슈피어 2022/04/24 12:10

    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글자놀음만 하고있구나

  • 털보네국밥 2022/04/24 12:12

    언제는 저작권 없다며 병1신들잌ㅋㅋㅋㅋ

  • 루리웹-4995251139 2022/04/24 12:11

    근데 수사관 배제하고 법적인 무언가를 할수도 있나

  • 퀸스갬빗 2022/04/24 12:15

    이건 뭔 개소리야???

  • 루리웹-1411075587 2022/04/24 12:16

    지금 저기에 다들 화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불법으로 지정하면 저작권 무시 가능' 이라고 하면, 다시 독재정권 들어왔을때 '민주화 운동관련은 전부 저작권없애고 삭제' 같은 일이 반복될수있다는걸 알아야함.


  • 슈피어
    2022/04/24 12:10

    법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글자놀음만 하고있구나

    (bGy6Vt)


  • 루리웹-4995251139
    2022/04/24 12:11

    근데 수사관 배제하고 법적인 무언가를 할수도 있나

    (bGy6Vt)


  • 털보네국밥
    2022/04/24 12:12

    언제는 저작권 없다며 병1신들잌ㅋㅋㅋㅋ

    (bGy6Vt)


  • sv2korea
    2022/04/24 12:17

    ㅇㅇ 일본 에이브이는 음란물이라 저작권법 없다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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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스갬빗
    2022/04/24 12:15

    이건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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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스갬빗
    2022/04/24 12:16

    근데 이거 맨밑에 음란물은 불법촬영물 말하는게 아니라서 다른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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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411075587
    2022/04/24 12:16

    지금 저기에 다들 화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불법으로 지정하면 저작권 무시 가능' 이라고 하면, 다시 독재정권 들어왔을때 '민주화 운동관련은 전부 저작권없애고 삭제' 같은 일이 반복될수있다는걸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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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퀸스갬빗
    2022/04/24 12:18

    다른건 몰라도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는 저작권 인정을 안 해줘도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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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717206684
    2022/04/24 12:17

    "불법" 인데 저작권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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