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2391318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48619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2020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008
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화재 예방정책 강화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상자 예우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소방, 구급차 사고처벌면제(2021년)(골든타임확보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1140053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취약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0565_34873.html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빚대물림 막기위한 법률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685_34873.html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청년구직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301501280467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부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50604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363996&date=201712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s://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2021년)(투명성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31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s://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 개별선택 의무화(2021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2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s://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댓글
  • 살구나무밑에서 2022/03/16 23:33

    존나 많네

    (I60Sz7)

  • 냥들의침묵 2022/03/16 23:33

    후.....민주당 180석 문재인 뭐했냐...
    하루종일 반박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60Sz7)

  • 치치와보리 2022/03/16 23:41

    제목에 스크롤 주의 표시 좀....ㅋㅋㅋ

    (I60Sz7)

  • 또리사랑 2022/03/16 23:46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350265&extref=1
    이돈 작년 꺼까지 펌인데 또 추가된 거 정리 요약해봅시다!

    (I60Sz7)

  • 쑴풍철푸덕 2022/03/16 23:50

    대선 후로 비판은 있을수있는데 무능력하다는 프레임 불거져서 답답했는데 글 감사합니다

    (I60Sz7)

  • 알트코인 2022/03/16 23:55

    지금 국민들 수준엔 과분한 대통령..역사가 평가하겠지요

    (I60Sz7)

  • lucky 2022/03/17 00:02

    누가 이명박근혜 처럼 빨아 달랬니? 그저 언론이 한일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달했어도.. 이건 뭐 나라에 경사스런 일이 생겨도 외신을 봐야 알 정도니

    (I60Sz7)

  • (I60Sz7)

  • 가나다라마법4 2022/03/17 00:10

    이렇게 보여줘도 까고 싶어 하는 놈들은 "문재인이 한거 아님" 이럼....관공서 기업들이 한거지..이딴 식임....뚝배기에 우동을 넣고 다님.

    (I60Sz7)

  • 땃쥐 2022/03/17 00:22

    글에 없는 거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직장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챙겨준 정부였어요
    일이 일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급여가 0원일 때도 있는데,보험료 1년치 열심히 내면 실업급여도 신청할수 있어요ㅠㅠ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cultureart/cultureart1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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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툭하면지린다 2022/03/17 01:27

    .

    (I60Sz7)

  • 도도라 2022/03/17 01:32

    너무 많아서 다 보질 못하겠어요!

    (I60Sz7)

  • FASTBALL 2022/03/17 01:37

    하지만,  정작 하라는 적폐청산은  못해서  이 꼬라지났죠.
    취임하자마자 검찰, 언론한테 밍기적거리는거 보고
    조졌다 싶었음.
    윤석열 대똥령까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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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이아닌시작 2022/03/17 01:40

    저거 다 안하고 검찰, 언론개혁 등 적폐청산만 잘 했어도 이 나라는 더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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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지로드 2022/03/17 05:26


    2020년 주택가격 상승율 by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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