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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








퍄퍄


댓글
  •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5

    판결은 저렇고 실제로 배상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

  • anthi💎seven 2022/03/15 11:05

    판결나온거랑 별개로 배상 받을수있는 금액이여?

  •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6

    무고는 씌우려했던 죄의 최대 형량의 2배를 떄려야 함
    배상은 별도로

  • 렌탈안구 2022/03/15 11:05

    퍄퍄

  • 루리웹-2294817146 2022/03/15 11:05

    장교출신이면 경쟁자들에게 보내진 암살단에 당했고 그게 그대로 걸렸나본데


  • 렌탈안구
    2022/03/15 11:05

    퍄퍄

    (7gowRf)


  •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5

    판결은 저렇고 실제로 배상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

    (7gowRf)


  • anthi💎seven
    2022/03/15 11:05

    판결나온거랑 별개로 배상 받을수있는 금액이여?

    (7gowRf)


  • 루리웹-2294817146
    2022/03/15 11:05

    장교출신이면 경쟁자들에게 보내진 암살단에 당했고 그게 그대로 걸렸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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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엄한
    2022/03/15 11:05

    긍데 받을수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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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소총수)
    2022/03/15 11:05

    변호사 비용 많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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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타샤로마노프
    2022/03/15 11:05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피해보상토록 하는 것이지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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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3/15 11:08

    여가部: "빼애애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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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6

    한국에서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는 무고 기소중에 1%도 안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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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금
    2022/03/15 11:06

    근데 받아낼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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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6

    무고는 씌우려했던 죄의 최대 형량의 2배를 떄려야 함
    배상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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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ether
    2022/03/15 11:08

    장군을 코앞에 두고 웬 미친거한테 물려서 나가리됐는데
    90억도 모자를것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저 무고로 누명씌운 것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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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ree고
    2022/03/15 11:08

    무고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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