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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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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저렇고 실제로 배상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
판결나온거랑 별개로 배상 받을수있는 금액이여?
무고는 씌우려했던 죄의 최대 형량의 2배를 떄려야 함
배상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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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출신이면 경쟁자들에게 보내진 암살단에 당했고 그게 그대로 걸렸나본데
렌탈안구 2022/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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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심 신라면 2022/03/15 11:05
판결은 저렇고 실제로 배상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
anthi💎seven 2022/03/15 11:05
판결나온거랑 별개로 배상 받을수있는 금액이여?
루리웹-2294817146 2022/03/15 11:05
장교출신이면 경쟁자들에게 보내진 암살단에 당했고 그게 그대로 걸렸나본데
장엄한 2022/03/15 11:05
긍데 받을수는 있나?
1111(소총수) 2022/03/15 11:05
변호사 비용 많이 나오겠지?
나타샤로마노프 2022/03/15 11:05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피해보상토록 하는 것이지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닉네임이올바르다 2022/03/15 11:08
여가部: "빼애애애액"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6
한국에서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는 무고 기소중에 1%도 안된다더라
빛금 2022/03/15 11:06
근데 받아낼순 있나...?
롱심 신라면 2022/03/15 11:06
무고는 씌우려했던 죄의 최대 형량의 2배를 떄려야 함
배상은 별도로
Kaether 2022/03/15 11:08
장군을 코앞에 두고 웬 미친거한테 물려서 나가리됐는데
90억도 모자를것 같은 느낌이네
그리고 저 무고로 누명씌운 것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3ree고 2022/03/15 11:08
무고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