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들 그럼 애초에 방역패스에 제동을 걸지 말았어야지.방역패스만 더 철저하게 시행됐어도 지금 확진자에서 절반은 덜나왔겠다 씨벌놈들아.
왜 며칠만에 만단위찍으니
니들도걸릴까 겁나더냐?
https://cohabe.com/sisa/2329367
법원, 식당·카페·노래방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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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친 법관은 사표쓰고 나갔다고 하네요
조만간 유명한 로펌에 변호사로 재 취업할듯
사표쓰고 나갔다며?
판레기: 아무튼 우리 책임은 아닌 듯 함
그 새끼는 사표쓰고 나감
ㅍH도ㅍH릿 2022/01/28 18:18
사표쓰고 나갔다며?
프로뻘짓러 2022/01/28 18:28
동종업계 취업제한 최소 5년걸어야하는거아니냐
brengun 2022/01/28 18:28
십빱색히 나가니까 일이 순리대로 돌아가는구만
곰돌이 푸 2022/01/28 18:28
아직 안나감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brengun 2022/01/28 18:28
아니 그보다 판새 퇴직하면 바로 재판 걸어서 사형이냐 무죄냐 판결내야 함
곰돌이 푸 2022/01/28 18:29
ㅋㅋㅋ 이번엔 그때 집행정지 처분 허용한 인간이 이번엔 빠꾸놓은거임
확진자 만명 넘어가니까 쫄렸나보지
프로뻘짓러 2022/01/28 18:30
그재판은 누가판단하는가 ㅋㅋ
멀바. 2022/01/28 18:19
판사:감히 법룡인의 판결에 딴지를 걸다니! 천민 주제에 말대꾸!?
여긴 패러렐월드 2022/01/28 18:19
딴나라들도 법관 색히들이 트롤링 하더만 답없다 진짜
holysaya 2022/01/28 18:19
판레기: 아무튼 우리 책임은 아닌 듯 함
BeramodeBeradin 2022/01/28 18:19
그 새끼는 사표쓰고 나감
코프리프 2022/01/28 18:22
적당한 로펌에 가겠지 에효...
루리웹-719126279 2022/01/28 18:28
ㄴㄴ
그쪽 당에 들어갈것
코프리프 2022/01/28 18:28
안돼안돼 그 발언은 북으로라구
평범한 닭 2022/01/28 18:20
사고 친 법관은 사표쓰고 나갔다고 하네요
조만간 유명한 로펌에 변호사로 재 취업할듯
키부츠지 2022/01/28 18:22
답은 독일의 사법제도를
똑같이 적용해
판사들 다 자르고
국민들이 직접 심판을 하는게 답이다.
으힠 2022/01/28 18:27
하긴 그렇게 법 배우고 엘리트랍시고 하는 꼬라지 보면 이게 마따
HETO 2022/01/28 18:27
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님...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한국 판새들은 거진 다 쓰레기라 유치원생 3명에게 시켜도 저것보단 잘할거라는 건 사실
키부츠지 2022/01/28 18:28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않을까?
HETO 2022/01/28 18:29
누가 와서 한다 해도 지금보단 분명 나을듯
루리웹-1250759365 2022/01/28 18:23
판사들이 정치한다는게 이런데서 느껴짐. 지들때문에 확진자 늘어나는거 보니까 급 쫄린듯
라젠드라 2022/01/28 18:29
쫄려서 나갔다 - X
이제 이걸 이용해 돈벌이 헤쳐먹을 생각에 너무 신이 나 있다 - O
DamB 2022/01/28 18:25
아 풀라고 이 씨.발년들아
한 번 정했으면 그리로 밀고 가던가 그럴 줏대도 배짱도 없으면 첨부터 지.랄하지 말던가
컴프톤 2022/01/28 18:26
현재 사법부의 견제수단은 입법부 밖에 없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직접 어떻게 할 수단이 없음....
토나우도 2022/01/28 18:28
석궁 있잖아
brengun 2022/01/28 18:29
입법부에서 뭘 할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 연단위야 쉬발....
보스트로얀 2022/01/28 18:27
마스크 착용 유무가 기준인가?
결락 2022/01/28 18:29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식당 카페 노래방은 선넘었죠...
아비게일 2022/01/28 18:27
정치판사 때문에 석궁 마렵다
유이P 2022/01/28 18:27
현대의 매국노를 뽑자면 법관이 있겠습니다
치통.... 2022/01/28 18:27
???:확진자 늘어나는건 정부잘못임 ㅋ
루리웹-2533335882 2022/01/28 18:28
판사들 내부에서도 파가 나뉘어있는 게 맞는 듯
코로나 관련 판례들보면 동시기 비슷한 쟁점이어도 판사에 따라 결과가 극명히 갈렸었음
개밥도둑 2022/01/28 18:28
버러지 샠히들
가면타이거 2022/01/28 18:28
사고친 놈은 미리 사표 베출 해놓고 깽판치고 간거라는데 사표 받은놈에게 재판 맡긴 대법원장은 뭔생각인지?
파이올렛 2022/01/28 18:28
행정8부는 이달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HETO 2022/01/28 18:29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 댓글 수쥰은 나락이고요
이웃집토토리 2022/01/28 18:29
진짜 얼른 AI가 판사를 해야 하는데...
이캘 2022/01/28 18:29
응? 방역패스 실행중 아니였어????
주시자의 눈 2022/01/28 18:29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
루리웹-7535715980 2022/01/28 18:30
저런게 쌓여서 사법불신이 되는거지.
솔직히 지금도 사법부 존재이유가 의문이긴함.
돈벌려고하는거잖아? 의무감 없으면 의룡인하고 다를게 뭐임? 오히려 더 쓰레기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