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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309300

한번은 읽어야할 뉴스네요...

아직도 고쳐야할 이상한 법이 좀 많긴 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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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오리엔탈퀸 2022/01/13 05:56

    선진 외국은 위의 경우에 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요?

    (T6OfEY)

  • 카스타니 2022/01/13 06:00

    공익소송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악용해서 소송남발하게 될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T6OfEY)

(T6Of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