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고쳐야할 이상한 법이 좀 많긴 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1325
https://cohabe.com/sisa/2309300
한번은 읽어야할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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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외국은 위의 경우에 어떤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요?
공익소송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악용해서 소송남발하게 될수도 있어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