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가 소중하다는데 500미터밖에 다른 아파트들 때문에 이미 뷰 망쳐서 법원이 인용했네요
문화재청 직무유기임
https://cohabe.com/sisa/2265469
속보..법원..왕릉아파트 공사재개허용
뷰가 소중하다는데 500미터밖에 다른 아파트들 때문에 이미 뷰 망쳐서 법원이 인용했네요
문화재청 직무유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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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법치는 자본기업에 굴복했네요
공공복리 보다 손해가 더 중요하다? 누구 손해? ㅋㅋ
이런 사례들 엄청 늘어 날 듯
일단 지어 놓고 아몰랑
일단 지어요? 조그만 가건물을 하나지을래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모질란 놈이…
재판부를 비판해야지....
누구한테 모지라다고 한거에요?
네 님말이 옳습니다.
문화재문제는
정부가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 법원이 콘트롤 타워입니다.
ㅋ 역시 무대포로 밀고 나가서 죽는 소리 내면 결국엔 되는 대한민국. ㅎㄷㄷ
우리나라 판사들 전부 물갈이 했으면 좋겠음…노인네들만 있는지 현실성이 떨어짐
허용하면 문화재청 직원들 전망 순찰 돌아다녀야할듯요 ㅋㅋ 누가 뭐 짓고 있는지 매번 확인
이건아니지
법과 원칙보다 돈이 우선한다는건데...에라이
문화재청 법과원칙을 안지킨거임
단순고시만으는 법적인정인된다고 대법원판결이 있어요
결국 난개발 용인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