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사건이 될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찰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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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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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법조인들이 더 무법자 같네요.
특히 이건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군 윗선이랑 수사부가 덮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저 수사관들이 공범이나 다름없는데...
법논리로는 단순히 업무적 판단이었을 뿐임? 머 그런 사고방식인듯 게다가 회사동료고 선후배고 말이죠
와... 검찰 + 판사 + 군고위층 + 국회의원 + 대기업 + 건설사... 완벽하네요
위안부 장자연리스트 문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지
제가 화이트 칼라들을 욕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블루칼라중에도 양아치 깡패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망치거나 많아봐야 몇 십 , 몇 백명한테만 피해를 줍니다
그것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트 칼라의 대표격 판검사들은
이렇게 수 ~ 많은 이 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고도 처벌도 안받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혈세를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러면서도 매국노당에 들어가서 감히 국민 운운합니다 ㅋㅋㅋ
아니 무고한 사람들은 잘도 징역6개월이나 집행유예 주더니 이번 처럼 명확한 사건은 왜?
지인이라도 있나?
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방부 검찰단
미쳣나..
이거 군사 관련된 위법 사항만 심의해서 군사 재판에 회부 안 되는 거고 일반 형사재판 기소는 별도인가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수사하고 판단하고 일사부재리 하고 끝내는 건가요
ㅅㅂ
X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