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공식 폐지 발표에 따른 변화 해설

게임 시간 선택제여도 게임사가 새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고 있을 유게이가 있을까봐 보도자료 내용을 발췌함

(출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48&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08-02-29&endDate=2021-08-25&srchWord=)

사실 왠만한 내용은 보도 자료만 봐도 다 나와있는데

찾아보지 않는 유게이들이 많으니까 핵심만 발췌하자면...

 셧다운제 폐지(여가부, 문체부)

ㅇ (법령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산업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ㅇ (게임이용 조절방식 전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보호자의교육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방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 (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이용시간 설정 가능

 안전장치로서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문체부)

ㅇ (인지도 제고) 게임업계 및 인플루언서, 게임유튜버와 협업하여 이용방법 안내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적극 배포

ㅇ (편의성 강화) 현재 게임별 신청 →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 및 민원처리 전담,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병행 지원

*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08.2.~), 게임사 기금 및 국고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추진

 게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게임 정보 제공(문체부)

 ㅇ (모바일 이용 관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책자·동영상으로 제작, 교육청 연계 보급

▸ 자녀보호기능 : 구글 패밀리 링크, 애플 스크린 타임, 마이크로소프트 Family Satefy 등 ⇒ 자녀의 모바일 이용현황 확인, 특정 앱 사용 제한, 일일 이용시간 한도 설정 가능

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문체부)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반복결제 등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 게임 내에 포함된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추진**

*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표시를 의무화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ㅇ (유해광고 차단) 건전한 인격형성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사행심 조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선전 제한 추진*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