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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3가지.

저는 나름 진보입니다.
80년대 행동하는 신념을 위해서 대학을 세군대 다녔습니다.
문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지금도 응원하지만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세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말많은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문정부는 헨리조지의 토지이념을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헨리조지의 토지이념이 성경의 희년의 토지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이 성공의 좋은 예이긴 하지만 리콴유처럼 자본주의적 절대권력이 뒷바침 하거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부흥의 때가 아니면 비현실적인 토지제입니다.
역사의 실제는 세금과 토지제라 하는데 역사의 단계를 무시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결단과 독단의 적용점이 완전히 엇나갔습니다.
결단할 것을 인내하고 독단하지 말아야 할것은 독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에 관한 것과 윤에 관한 것입니다.
세째 대깨문을 언로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실속없이 편가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댓글
  • 아아아아어 2021/04/09 01:28

    다른건 다맞은거같은데 대체 편가르기 뭘했다는건지 어차피 한쪽 일을 진행하다보면 한쪽은 반대가 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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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21/04/09 01:31

    그게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놨고 의사와 그외를 갈라놨습니다. 단순히 반발하겠지 당연히~이런차원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폐취급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악덕 기득권으로 이미지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신들의 정책과 주장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제를 지워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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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둔따레 2021/04/09 01:33

    공식적으로 적폐라고 규정한적도 없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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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흙나이트 2021/04/09 01:28

    마지막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대깨문이 언로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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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티노 2021/04/09 01:32

    두번째 지적은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결단할 것을 인내하고 독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독단했다.
    자게에서 본 가장 통렬한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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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은가라~ 2021/04/09 01:33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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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KE 2021/04/09 01:36

    언론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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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날의구름 2021/04/09 01:38

    이재명이 되야 바로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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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녁뭉게구름 2021/04/09 01:40

    두번째의 첫마디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와 윤은 글쎄요
    나머지는 인정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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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면 2021/04/09 01:41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젠 국힘당 지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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