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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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란 초법적 용어를 창조했다.
관습법 = 시골마을법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으로 정치적,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표 사례지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쳐도 저게 왜 관습헌법에 포함되냐고 ㅋㅋㅋㅋ
출처 사이트 가보니 유게가 하나 더 있네
관습헌법이란 초법적 용어를 창조했다.
관습법 = 시골마을법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쳐도 저게 왜 관습헌법에 포함되냐고 ㅋㅋㅋㅋ
관습상 수도가 뭔말임? 서울은 그냥 수도 아님?
계획도시 였다 이말
옛날부터 수도였으니까 수도를 바꾸는 건 관습상 불가능하다고.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거지.
누구나 서울은 그냥 수도 아님? 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로 옮길 순 없고, 헌법을 개정해서 옮기자. 이 말임.
출처 사이트 가보니 유게가 하나 더 있네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는게 아니라 자기 주관으로 정치적, 개인적 의견을 반영한다는 대표 사례지
2004헌마566
이 말은 헌법에 서울이 수도로 지정된 바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관습상 수도가 대체 모야? 나만 이해 안 되나
수도 옮겼어도 서울 뒤졌겠냐 당장 수도보다 더 큰 도시인 나라도 많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놈들임
헌법 배울때 가장 뿅뿅같은 판례 중 하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