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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래 (북유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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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한 걸 퍼트렸다고 무죄라니 참..
ㅋㅋㅋㅋ 촬영한걸 핸드폰으로 재촬영하면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거 시발 알려주네 ㅋㅋ
기존 판례+법망 미비의 환장의 컬래버
2018년 말에 개정해서 이제 재촬영물도 처벌할수 있게 바뀌었다곤 하는데...
대체이게무슨
아..존시나뿅뿅같은 판결이다..
대체이게무슨
재촬영한 걸 퍼트렸다고 무죄라니 참..
기존 판례+법망 미비의 환장의 컬래버
법이 없어서라니... 진짜 어쩔수없는건데 화나는건 당연.
무려 대법원에서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불과 3년전에 판시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검찰경찰 욕할게 아니라 대법원을 욕해야됨
2018년 말에 개정해서 이제 재촬영물도 처벌할수 있게 바뀌었다곤 하는데...
뉴스 내용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까지 했음. 용량때문에 재촬영해서 보냈다고.
그러면 법이 바뀐거면 당연히 유죄인데 혐의없음 뜨는거 보면 법이 안바뀐듯 ㅋㅋㅋㅋㅋ
대법원을 욕할게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렇게 판례가 나온걸거임.
아마 불법촬영물의 정의가 직접 촬영한 영상 으로 되어있어서 그런걸걸?
따라서 재촬영한거니 직접 촬영한게 아니다! 라고 변호사가 열심히 법리 찔러넣은걸테고 그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거임
2018년 12월 개정된거면 개정법의 적용일도 따져봐야하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게 2019년이고 범행일자가 그 전이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ㅋㅋㅋㅋ 촬영한걸 핸드폰으로 재촬영하면 무죄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거 시발 알려주네 ㅋㅋ
판례가 시발ㅋㅋㅋㅋㅋㅋㅋ
?????????
이건 판사가 최선을 다해 봐주려고 노력한 수준 아님?
검찰은 “A 씨가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유포한 건 맞지만, 법의 사각지대 탓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저것도 말나온지가 꽤됐는데 아직도 저러네
돈을 얼마나 처 멕였을까
진짜 어메이징하다.
??????????
진짜 판새들 하등 쓸데가 없다 그냥 빅데이터 검색 AI 깔아놓고 자동판결 해버리는게 낫지?
과거 판례가 시발이네
시발 저 놈에 판례는 무슨 엎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나
?? : 조카튼 한국법. 사랑한다.
지금 판사새끼들도 김학의 이런 새끼들 인맥들이라서 그렇다. 이거 바뀌려면 레볼루숑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족히 빨라도 50년은 걸릴듯
저게 저작권은 안 통하지 않나 캠버전 영화는 저작권 걸리자나
더 웃긴건 근데 이거 원본이잖아? 하는데
원본이 있는 폰을 파기해서 원본임을 확인 못하니 전문가 소견 있어도 원본 아님 ㅋㅋㅋ
진짜 판사 무쓸모다
코미디인가 ㅅㅂ?
이래서 AI 판사 만들어봤자, 쓰레기같은 판례도 데이터화시켜서 넣으면 쓰레기 같은 판결만 나올 거임.
이야...역시 돈이 있으면....
성문법... 시발
욕들은거 똑같이 욕해도 사기친거 똑같이 흉내내도 살인하는거 모방살인해도무죄냐 ,,,, 저따구를 판결이라고 잘돌아간다 니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