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말이야
기소유예교육 받으러 왔엉
경찰에서 무혐의난거 검찰에서 기소의견 ㅜㅜ
암튼 각설하고
교육받으면서 사례를 봤는데
이건 무조건 다 걸려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다 걸려
특히 지금 ㅇㅅㅇ 글에 댓글 다 걸려
강사님한테 물어보니 사례대로 라면 30만원에서 100만원 짜리야
얼렁 자기가 단 댓글 확인해봐
이러다 또 집단으로 고소당한다
https://cohabe.com/sisa/1838405
횽들 나 기소유예 교육 받으러 왔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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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또 집단고소당하면
보배도 집단으로 무고죄 역관광 갑시다
많은분들 보시라고 ㅊㅊ O스~
만일 또 집단고소당하면
보배도 집단으로 무고죄 역관광 갑시다
뭔 댓글 썼음?
모욕죄 같은건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가...
실데 없는 법 같음
자기가 하는건 표현의 자유고,
남이 하는건 모욕죄라니...
너므 많이 써서 확인이 안뎀 ㅋㅋㅋㅋ
거기는 표현의 자유가 없데?
온라인 모욕죄 발의한 당이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