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 줬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네

개 엿같은 판검새ㅋㅋ

썩어 문들어진 2곳이 있지요...ㅡ..ㅡ;;; 아니다 2+1 이네 피를 먹는 새 도 있구나

다른얘기지만 "엘사" 가 가게 홍보물이면 디즈니가 출동하지않나요?

판새가 없어져야 된다. 어떻게 꼴통같은 판결을 항상 할수 있는지 경이롭기 까지 하다.
판새 없애버리고 그 운영비로 판결담당 7급공무원 30명 뽑아서 비밀다수결투표로 판결하는게 백배 정확하겠다.
판새들은 변호사법인보고 유무죄를 정하고 판례로 형량을 때리기만 반복하지 증거나 사회정의는 애초에 관심도 없다.
지들 줄대다가 관둔 후 법무법인에게 잘 보일 궁리만 하니 판결은 항상 돈 있는 놈만 이기게 되어 있다.

사람 차별하는 판사놈들..

그러니까 검사 뿐만 아니라 판사도 개혁해야한다니까?
쉬벌~~
가습기첨가제 재판도 무죄 때리더니...

음...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때는
이렇게 우리는 화를 내기만 하고 참아야 하는 건가요?
판사가 뒷돈을 받았는지,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등등, 조사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사법권이 아주 그냥 무적이네요^^

진짜 개판이야...에휴

저러니 방역방해를 우습게보는 사이비종교가 판치지

하 진짜 저게 방역방해 아니면 다른  단체도 더 비협조 할거 아니야...
판사 생각이 있는걸까..?
거기다가 징역3에 집유4년?... 그걸 또 신천지에서 항소했다고?
믿는 구석이 얼마나 많고, 자신감 또한 얼마나 넘치는 걸까
최종에서 꼭 실형 떨어지길...

판새들이 단체로 약을 먹었나...

눈사람빠갠거 이해안가지만 저게 죄를받는것도 이해가안간다

변호사님 엘사  눈사람을 가게 홍보용으로 사용한 거라면 디즈니 법무팀 생각을 먼저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과 검사는 가해자를 잡아다가 조취를 취한 다음
기소할수 있는 최소형량,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결정해서 통보하면 그대로 기소하고
판사는 재판을 한 다음에 최소형량, 최대형량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피해자가 판결을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하는게 첫번째입니다.
배심원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서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그 사건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의 관계자 위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위처럼 처벌하는게 두번째입니다.
기소권과 판결권만 없으면 검찰 개혁을 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의 검찰인 공수처 만들 이유도 없고
각종 전관예우니 억울한 사람들이 대폭 줄게 되고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집행하는 혜턕받는 사람이 되니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을 허투로 만드는 사람에게
절대 표를 안주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정치개혁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니
사회나 경제도 다같이 개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세상 살기가 나아지면 사람들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낳습니다.
사법 적용체계 하나 고친걸로 사법,정치,사회,경제, 출산
전부다 한번에 해결되지만 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안하는 것뿐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순간부터
합리나 비합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익 혹은 손해인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건 국민참여재판을 안하죠? 변호사든 검찰이든 상황을 인지하고 꼭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어디든 집단감염나오면 명단 제출 거부하겠네...이제 교회에도 나오면 명단제출 거부하고..진짜 뭐하는 새끼들이냐..판결한 새끼들 자식들 코로나걸려서 저쪽에서 명단제출 거부해서 디져봐야할듯.. 그럼 일반인들도 싫으면 거부가능하겠네..무죄니까..씨부럴

판사들이 돈이 많은 이유

판사가 신천지구먼.

엘사를 가게 홍보에 사용하고 있었으면 상대는 디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