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박용진 의원님 증여세 냈으면 괜찮다고요? - 고일석 기자

박용진 의원님 보세요. 오랜만에 존칭 붙여 불러드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28살 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습니다. 이 돈 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고 남은 44억원으로 삼성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 1년만에 600억원을 법니다. 44억원이 600억원이 되죠. 이중 48억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삽니다. 한주에 최고 20만원하던 것을 7천7백원에 삽니다. 계열사들은 일제히 전환사채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이재용을 돕습니다. 48억원이 4조4천억원이 되는 마법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출처: https://parkyongjin.com/2251 "왜 박용진은 이재용에게 집착하나?"

금태섭 씨의 두 자제들은 외조부로부터 각각 4억5천만원씩의 빌라 지분을 증여받습니다. 증여세는 물론,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납부했다고 합니다. 

두 자제들의 외조부께서는 자신 소유의 빌라가 재건축에 들어가기 직전에 증여했습니다. 재건축이 끝나면 집값이 올라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도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증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4억5천만원은 지금 7억3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의 전세금을 받아 새로 만든 투자증권사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전세금을 지분대로 나눈 것보다 1억씩 더 넣어놨습니다. 이 돈이 8억 7천만원이어서 금 씨 두 자제의 재산은 지금 공식적으로 16억원입니다. 

이것은 금태섭 씨의 "전세금을 받아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말에 따라 제가 호의적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금 씨 본인이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금 씨 자제분들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나중에 전세금으로 반환될 돈인지, 끝끝내 자제들의 개인 돈으로 사용될 돈인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빌라의 시세는 대략 50억~60억입니다. 전세금을 빼더라도 두 자제의 재산은 12억5천~15억원입니다. 4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년만에 3배를 늘린 것입니다. 만약 투자증권 계좌에 있는 현금이 실질적으로 두 자제의 소유라면 두 20대 청년의 재산은 20억~24억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지요?

규모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재용이 60억원을 상속받아 (2016년 기준) 4조4천억으로 늘린 것이나 금태섭씨의 자제들이 4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년 만에 최소 12억5천에서 최대 24억원까지 늘린 것이나 뭐가 다르길래, 한쪽은 "마법같은 일"이라며 "집착"을 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증여세 냈으니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제 이재용 씨도 증여세 납부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시려나요?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제 페북에 올린 박용진 의원의 어록을 올려드리지요.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다.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가 교육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영외고를 들어갈 때, 고려대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조 후보자의 딸이 가질 수 있었던 행운과 특별한 케이스는 각각 다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다.

이 독특한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 (조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태섭 씨에게는 "증여세를 냈으니 문제 없다"고 하면서, 작년 8월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제가 한영외고를 들어갈 때, 고려대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무슨 특혜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대한민국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이 되고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의원님의 터진 주둥이는 어찌 이렇게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소리를 주워삼키는 것인가요? 아무 문제 없는 조 전 장관 자제의 진학 과정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고, 금태섭 씨 자제의 20억~24억 재산은 증여세를 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