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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법학교수님의 불법사찰 해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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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워낙에나 민간인 사찰이니 사찰이라는 말들이

넘치던차라 이번건이 얼마나 위중한일인지

무덤덤한분들도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자면

 

담당 판사의 진,보수성향과  판결성향을

불법사찰하여 판결이 검찰 원치않는 방향이

예상될경우 판사교체 될때까지 재판을

지연, 연기시키며 판결을 검찰유리한쪽으로

이끌어 왔다는겁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검찰을 뛰어넘어

행정이 사법을 잡아먹고 삼권분립을 파괴시키는 검찰 쿠테타인것이죠.

 

 

댓글
  • sixkiller1 2020/11/25 12:23

    검찰 쿠테타---사형각

    (oaySLR)

  • 은하철도구구단 2020/11/25 12:31

    조용한 판사들 ㅋㅋㅋ
    지들 사찰했다는데 조용하네 명수야 뭐하니

    (oaySLR)

  • 말이된다고보냐 2020/11/25 12:32

    성려리가 열리여리했군

    (oaySLR)

(oayS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