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누명씌우길래
빡쳐서 죽였다는 애 인터뷰가 생각나네
무고죄 제대로 안 다듬으면
이런 사적구제밖에 답이 없어질듯
https://cohabe.com/sisa/1748937
새마을금고 칼부림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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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한 죄목만큼의 형량을 때리는 걸로.
그와 더불어 민사 보상도 철저하게 하기로. 이래야 공평하지 않음?
무고죄 제대로 손보자
진짜 세상은 국민편이 되어줄순 없는건가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된 보상되고 좀
학교공금 새마을 금고 감사를 무마 시키려 했다는건 냄새가 난다는 거네요.
법이 제대로 처벌을 안해주니 이런일이 벌어지지 에휴. 근데 솔직히 저 상황이면 나같아도 혼자는 절대 못죽지
무고죄좀 제대로 처벌하자... 그리고 저런것들이 다시 복직을 하다니... ㄷㄷ
무고죄 문제다. 고소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다들 함부로 무고한 이를 고소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