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성범죄 재판관련 '녹음증거물' 불인정이 포인트인데
'동의없는 성관계' 라는 마법의 단어를 끼워서 발의하는거죠.
웃긴게 동의 '했는지, 안했는지' 를 누가 판단하나요? 증거가지고
해야하는데 대놓고 영상찍는 미친 XX 아니면 마지막 남은 증거가
뭐가 있어요? 녹음 뿐이지.
성범죄 재판관련 '녹음증거물' 불인정 법안 발의, 라고 기사나면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개쌍욕을 먹고 다음 선거 나가리 될 건데,
'동의없는 성관계' 라는 단어를 끼어넣으니, 마치 반대하면
'동의없는 성관계' 를 옹호하는 듯한 더러운 꼴이 되잖아요?
세세하게 풀어서 이러이러하게 악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그래서 '동의없는 성관계' 옹호하는거야?
라고 물고 찢겠죠. 꼭 이렇게 더러운 워딩써서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양념당하기
딱좋게 말장난만 이러고저러고 하고 다니는거 지긋지긋하네요.
차라리 니들이 맘에 안들어도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지르고 평가받든가, X 같은 것들이 장난질만 진짜.
https://cohabe.com/sisa/1741075
뻘글'동의없는 성관계' 녹음금지 같은게 전형적인 민주당 워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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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수정]틀린 말 하나 없는 정론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놀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ㅋㅋ 오죽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살인자 나오나요ㅋ
나중에 동의 안했다 이러면 땡인데 증거 없이 이걸 누가 판단하라고. 진짜 미친거
이런말 하는게 성추행으로 시도지사 둘이 날라간 당에서, 혁신이라던 당헌당규까지 날치기로 바꿔가며 재보궐 후보 내보내는 당에서
발의한다는게 희극이면서 비극입니다.
맞습니다
기사 한토막 안 났지만 녹음이라는 증거로 억울함을 푼 남자들 많았어요
[리플수정]그렇죠
동의를 받는 부분은 녹음이 되지가 않죠..
녹음해도 되는지 물은 다음에 녹음을 시작 해아되니
나중에가서 동의한적없다 해버리면.. 가불기..
얼마전에 연예인이 녹음 파일로 빠져나가니 아예 차단 해버릴려고 만든 법안 같음..
그렇죠. 민주당 애들은 남자 골탕먹일때 머리는 참 좋네요.
[리플수정]다이너소어// 이미 기사도 많이 났죠. 졸지에 강O범으로 몰릴 위기에서 녹음으로 벗어난 사건들
녹음이 꽃뱀막는 사실상 유일한방법이었죠
이제 선거 다가올수록 그자찍류 밭갈이 조작단들 또 몰려올 가능성 농후한데 제발 기억좀 하세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맨날 속으면 속는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그곳에는// 기사 안난 게 훨씬 많아요.....
ㅇ건물주ㅇ// 남자는 못뭉쳐요. 그리고 까먹을거에요 백퍼ㅋㅋ 평생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음.
터무니 없는 안을 제시하는데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밉습니다.
이거 법안 통과되면 진짜 끔찍
민주당 선동어휘에 아직도 속는 애들은 원숭이보다 지능이 딸리는거 인증하는거죠
동의없는 성관계, yes means yes 같은 것들이 다 성적 모호성에 있어서 담론과 피해자성을 자신들에게 가져오기 위한 말장난이지요.
이 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페미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는게 좋아요. 녹취가지고 처벌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 사례를 통해서 성범죄 재판시 남성 방어권의 마지막 수단이 없어지는것에 대해 대책이 있나요?
문재앙 지지자들은 이런 거 보고도 지지하고 싶을까요? ㅋㅋㅋ
추천 합니다.
[리플수정]저출산 가속화를 위한 특단의 정책ㅋㅋㅋ
초식남 강요법안~~
절식남 강제화법.
[리플수정]나참 진짜선동은 이런글이죠
핵심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시 녹음이 불법이라는거고
관계전후 녹음은 아무관련없습니다
성관계시 관계하는 부분만 녹음 안하면
불법아닙니다.
왜? 이상한방향으로 판단하시는지요?
그놈에 무고가 걱정되시면
O스다하고 끝나고 후희때
녹음하면서 충분히 대화를하십시요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남자가 무고당했을때 녹음내용을 증거로 쓰지못하게 하려는수작
hiking// 무고당할지 모르니
성관계시 영상찍자고 하시겠네요
냠냥// 뭐라는건지 아무일 없다는듯 카톡하고 여자쪽에서 하트보내도 유죄나오는데요?
확실한 건 이 정신나간 짓거리가 끝나기 전 까지 여자 근처에는 절대로 안 감.
평생 이러면 평생 독신으로 살면 살았지 내 인생을 일방적으로 팔아넘기고 싶지 않음.
Pharrell// 네 그리고 강제로 강O해도 무죄나오고요
냠냥// 영상 찍는것도 둘이 합의하고 찍으면 불법 아닙니다.
녹음도 합의하고 하면 불법 아니구요.
동의없어야 불법인거죠.
그리고 현행법상 녹취라는건 제3자가 하는건 도청으로 불법이지만 자신이 자신을 녹음하는건 합법입니다.
관계전에 좋은 분위기로 숙소 들어가도 성관계 동의했다는 증거 안되므로 유죄
관계후에 사이가 좋았다는 사실 입증할 자료있어도 피해자다움 강요해선 안되므로 유죄
성범죄 재판에 대해 좀 제대로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Fantasista// 네 그러니 동의하고 하면됨
[리플수정]냠냥// 이것봐라? 하나 둘 씩 페미니스트들 나오기 시작하네요.
정황증거를 성범죄 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던가요? 정황증거를 더 이상 재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재판을 하니까 녹취가지고 방어권이니 뭐니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성관계는 모호성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디부터 성관계고 어디부터 아니에요?
그렇게 방어권 앗아가고 싶으면 법원이나 제대로 재판하게 하고 이 법 찬성하세요. 시위같은것도 좀 나오시구요.
애초에 녹음가지고 처벌을 외쳐대는게 우리나라밖에 없지만요.
동의해도 나중에 강압으로 동의했다고 하면 인정해주는게 요즘 세상입니다 ㅋㅋㅋㅋ 동의가 무슨 만능인줄 아시네
멀쩡한 판결만 있었음 동의했으니 문제없는거 맞죠 근데 페미들이 나라를 그딴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ㅋㅋ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던 판결이 불과 며칠전으로 아는데요 ㅋㅋㅋㅋ
여성단체 직원이나 알바들이 이때다 싶어
찬성여론 일으키려는 댓글 다는거 보면
소름이 돋죠.
냠냥// 전후 녹음은 판결을 뒤집지 못해요
판례는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어도 관계 시 거부했다면 유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41582
그리고 판례상 위법성이 있는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데 이젠 무고를 입증하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으으드// 이래서 남페미가 재미있죠
언제나 만분에 1로 자기가 당할확률만
이야기하지 100분에1로 자기주변 지인이 당할 사건에는 관심이 없죠
현실은 무고보다
성폭O 해놓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일이 더 많죠
2만건당 200건 범죄발생
통계는 조작이 없습니다
무고보다 성폭O 해놓고 거짓말하는게 많다는건 이번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됐고 왜 녹음을 해야할 근거가 부족한지부터 입증해야죠 인간아
2만건중 200건이면 100명 중 하나꼴인데 ㅋㅋㅋ 정신 나갔나 별거 아닌듯이 말하네요 성폭O하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통계는 어딨죠?
박초아// ㅎㅎㅎ
불법증거라고해서 증거의 능력이
없다?
현실은 아니다라는걸 알아두시길
불법녹취된 증거래도
성관계 불법녹취는 녹취대로 처벌이고
무고는 무고대로 처벌입니다
안녕히계세요여러분//왜 성관계의
녹취가 무고의 위험성 때문에
합법적이여야 하는지 부터
증명해야지 인간아
무고의 위험이 있어서 녹취를 해야한다는
분들은 그냥
무고의 위험이 있으니
O스를 하지마세요
안하면되는데? 왜 위험하게 하십니까?
그냥 안하고 혼자사세요
그럼 성관계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도 안돼,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무고로 감방가면 되는건가요 ㅋㅋㅋ 누굴 호구로 아나요
얼씨구 꼬우면 O스하지 말라니? 빵없으면 고기먹으라는 소리가 나오시네요 ㅋㅋㅋㅋㅋ
냠냥// 확실히 남페미는 재밌지요. 근데 난 이 안건도 찬성 안하고 반페미니즘만 드러내고 있는데 설마 저보고 남페미라고 하는것은 아니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낙인찍는것은 선동이 맞아서요.
보니까 무고죄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교육받은 모양이군요. 근데 그 무고죄가 많지 않은것은 무고의 범위가 좁다는 의미도 되지요. 성범죄로 억울한 사람들을 보려면 성범죄 기소율이나 유죄판결 비율을 보면 되고 성범죄의 대다수는 억울한 사람이란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숫자가지고 감정에 호소 하시는데 그 만큼 피의자의 확률도 높아지죠
페미들 드글거리는거 보소 ㅋㅋㅋ
이러다간 성관계 후 유전정보 포함된 치모나 콘돔 안버리거나
속옷 벗어놓고 간거 안버려도 성범죄라고 우길 기세네요. ㅋㅋㅋ
도대체 지구촌 어떤 나라가 동의없는 녹음만 했다고
그걸 성범죄로 처벌한대요? ㅋㅋㅋ
페미 역겨운댓글 못봐주겠네요ㅋㅋㅋ
냥냥/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통계는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만 통계가 진실이라고 믿는 당신에게 한마디 하지요.
(성범죄 무죄판결율, 무혐의를 포함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나물에 그밥이라지만
그나마 이런 문제에 대해선 딴나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후보와 당직자들이
있죠.
한남들 진짜 정신차리고 다음 투표 때
잘 뽑읍시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페미들 처리하는 겁니다.
최소한 정춘숙과 떨거지들은 떨궈야죠?
[리플수정]냠냥// 만분의 일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고는 여자가 의도적 악의를 가지고 남자를 거짓고소했다는 게 명확히 증거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하니 법적으로 걸기가 어려운 거고 성범죄의 20-25% 가까이가 무혐의에요 아저씨. 요즘은 성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그 과정이 여자들에게 극히 유리한데다가 검경들은 애초에 실적때문에 웬만한 정황이나 증거만 있어도 전부 기소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재판 가기도 전에 검찰선에서 상당수는 성범죄라고 볼 건수도 없어서 잘린다구요. 그리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남자의 방어수단중 하나가 녹취겠죠.
냠냥// 그리고 님 말대로 성폭O해놓고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한들 그게 녹취금지랑 대체 뭔 상관이죠? 녹취금지하면 성범죄가 줄어듭니까? 웬 상관도 없는 걸 가져와서 물타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댓글 쓸때 그냥 생각 안하고 나오는대로 막 쓰시나요?
ㅇ건물주ㅇ// 헛참
녹취를 하면 무고가 준다?
그럼 동의하고 녹취하세요
성관계에 동의했으니
하는걸 탠데?
그럼 녹취도동의하겠죠
그게 핵심이고요
녹취해서 무고가줄어들고
녹화해서 무고가 줄어들면
하세요
동의받고요
서로의 은밀한 행위를 저장하는데
동의해야 하는건 당연한거
페미에 미친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리플수정]냠냥// 일단 되도 않는 성범죄범들 얘기 끌고와서 논리없이 물타기 쳐하다가 할말 없으니 이제 동의하고 녹취하면 되지않냐는 소리로 바뀌었네요ㅋㅋ
동의여부는 부차적 문제구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반발하는 지점은 자기 방어수단에서 일종의 보험같은 차원으로 하는 녹취까지 성범죄로 본다는건데 그걸 유포하거나 그걸 도구로 여자를 협박하는 케이스도 아닌 단순 녹취행위 자체를 왜 성범죄로 처벌합니까? 애초에 이런 쓰레기같은 법 존재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존재합니까?
냠냥//님 같은 분들 보면 답답해요 정말..갑갑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같이 말 섞기도 싫고
피곤하고 후...
냠냥// 동의를 하고 녹취해야 한다/아니다가 윤리적 관점에서 의견이 갈릴순 있겠으나 명백히 자기 방어목적에서 하는 녹취가 법적으로 성범죄로 취급받아야 하는지는 아예 다른 문제죠. 유포도 아니고 영상물 촬영도 아니고 녹취가 다른 범죄의 목적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성범죄입니까?
이런 식이면 성관계말고 다른 모두 녹취들도 전부 다 범죄화해야죠?
주 위에 주 건물주님.
저거 그만 상대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말을 해도 들어먹질 못하니 더 어쩌겠습니까.
무근본 무논리는 이길 수 없어요.
[리플수정]냠냥// 애초에 유무죄 판가름이 어려운 성범죄에서 녹취 자체가 유무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대체 이걸 왜 성범죄 굴레 씌워서 금지하는 겁니까? 은밀한 행위니까 안된다고요? 그럼 일상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들 전부 녹취금지하고 이것도 녹취하면 다 형사처벌 하면 됩니까?
[리플수정]워딩의 중요성
나치의 도살자 하인리히 힘러가 일하던 초기에 간부들이 학살추진 할때도 학살의 죄책감 유발하지않도록 워딩에 주의했죠
ㅇ건물주ㅇ// 고생하십니다.
페미들 말하는거 들으면 어이가 상실되죠.
무고 회피 위한 성관계 순간 녹취가 성범죄라면,
비즈니스 목적에서 녹음한건 경제법 위반이 될테고,
상대 모욕 증거 잡으려고 녹음하는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죄가 되어야겠죠.
페미들 이러다간 관계후 여자 유전자 정보 묻은 콘돔 즉시 폐기안하면
그것도 성범죄라고 규정할 기세입니다.
남자들이 오냐오냐 해주니 기고만장해져서 끝을 몰라요.
도대체 지구촌에 그런걸 성범죄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리플수정]냠냥// 애초에 당사자가 녹음하면 불법이 아닌데
왜 그걸 불법화시켜서 처벌해야되냐구요
우리나라가 녹음 파일 유출 협박시 처벌안하는 나라도 아닌데 정 걸리면 저 부분 형량 강화하면 되지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건 의도가 있는거죠
민주당 버러지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민주당은 '증거'를 혐오하죠
저 당에서는 녹음한 다음에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게 일상이라서 그런가 보죠 뭐. 당사자가 단순히 녹음한 것까지 처벌하자는 게 말이 되나?
명확합니다.
남페미는 그냥 최악중의 최악
예비 성범죄자 하나 있네요
나라를 절단을 낼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구나ㅋㅋㅋㅋㅋ
냠냥// 동의합니다
성관계중 녹음은 불법이고
성관계전 여자측이 동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부를 하는것도
불법입니다 성관계중 녹음이 불법이므로 ^^^^^^
[리플수정]위에 성범죄 무혐의 비율이 20-25%라고 썼는데 찾아보니 강O죄의 경우 47% 정도가 무혐의 처분 나네요. 과연 이 47% 가운데 녹취로 자기의 무혐의를 증명한 남자들이 없을까요?
페미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사들이 성범죄자들을 일부러 봐준다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무뇌같은 주장을 하는데다 남자들을 억압하는 게 그들의 존재 목적이니 어떻게든 남자들의 방어수단인 녹취까지 범죄화시키려는 거 같은데요.
일단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줄이는데 녹취 금지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되죠. 오히려 성범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없애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페미들이 이런 법을 미는 건 그들의 목적자체가 사회정의나 평등 실현이 아닌 남성을 법적 약작로 만드는 남성억압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냠냥// 설마 이중잣대 하시는거 아니겠죠? ㅋ 여성이 성관계전 동의후 성관계중 갑자기 동의안하면 불법이여야죠
성관계중 녹취가 불법이 되어버리는거니까요
지지율40에서 여성표가 더 땡기면서 20년 독재 이루것단 똥소리 아님?
21세기 한국에서 고X 달고 태어나면 그냥 죄입니다 죄. 민주당과 재앙이가 만든 엿같은 세상.
민주당 지지하신분들 반성들 좀 하세요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리고
투표 좀 잘 합시다 제발..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역겨운 종북좌파집단
페미당이 페미한건데요 뭐
당사자녹음을 불법으로 만들면 이제 타 범죄에도 증거 못 쓰게 만들겠네요 물소들이 문제가 법체계를 무너뜨림
이정부와서 법치가 무너지고 떼법의 사회가 됨
진짜 이거 ㄹㅇ. '비동의' '비합의' 이딴 워딩 끼워넣어서 조금이라도 반대의견 내비치면 성범죄 옹호하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림
페미랑 조금이라도 관련된건 악법입니다
탈깨문은 지능순이죠.
근데 이거 진짜 이렇개 우리끼리 복닥거리고만 가만히 앉아서 잇어야합니까? 시위라도 해야되는거아님?ㅠㅠ 시위하면 진짜 나갈텐데
요x이 어디갔는지?
갈매미// 성범죄무고상담센터나 한성연 같이 이런 기조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많습니다. 이참에 이런 쪽을 알아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민식이법 통과시킬 때도 본문 논리로 밀고 나갔죠.
반대한다고? 넌 그럼 어린이 조심하지 말자는 거야?
변한게 없이 똑같음. 변할 거 기대도 안 하고.
같은 방식에 계속 속으면 지능 문제임 안타까움
민주당 애들이나 그 페미지지자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프레임을 살짝 바꿔서 그렇다면 너는 "동의 없는"이라는 말이 괜찮다는 말이냐라고 상대를 '악'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정작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미래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일단 입꾹 다물고 나오는 것이죠.
세상을 파쇼로, 인터넷 여론 선동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 즉, 전체주의 -- 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녹취는 방어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물입니다.그리고 이 방어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애들 밥 굶기자는 거냐" 과거사법 사례에서는 "통과 안 시키면 살인자다" 솔직히 여기에도 저딴 역겨운 소리에 동조하셨던 분들 많죠?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