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악플로 사람 죽일 경우 징역 10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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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뭐하자는거지

장난도 정도것해라

[리플수정]????
발로 해도 너희보다 잘해가 그정도 악플이라는건 기자 뇌피셜이죠??

고의적으로 원한관계 없는 유명인 살인시 몇년이나 받을까요??

무슨 일만 터지고 시민들이 분노하면 거기에 편승해서 기존 형량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별법이 남발되는 건 이제 좀 그만...

지능이...

자살이야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거지 참 단순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론 통제하기 시작했네요

악플의 기준은...?
보나마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될게 뻔한데... ㄷㄷㄷ

참 무슨 악플에

[리플수정]악플이 나쁘다는거야 당연하지만 한국은 뭔가 일처리를 할때 넓게 안보고 근시안적으로 일처리를 하죠. 10명중 나쁜사람 한명 잡겠다고 9명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런거 통과되면 나중에 정치인 비판도 못하고 다 잡혀갈겁니다. 뭐 실제로 저런식의 일처리가 동독시절 하던거죠 ㅋㅋㅋ

그냥 이슈만나면 법만들네
이건 무슨법 ? 법이름 국거박 ?

공산주의?

그냥 차로 받아서 살인을 내도 형량이 저거보다 적을판이네

기준이 문제일듯 싶은데
법을 무슨 뚝딱뚝딱

머리없다 진짜

ㅋㅋㅋㅋㅋ남조선 수준

공산당 on

자살한 사람한테 악플 단 사람들은 다 징역이네요??? 몇천명이 악플달면 전부다 징역??????

입증을 어떻게 할건데???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ㅣ

사람을 직접 죽여도 10년이 안나오는데 ㅋㅋ

대단..

[리플수정]되는대로 법을 만드네 것참

정책으로 사람 죽이는 것들은 사형에 처하는 법도 좀 입법해 주세요 서민 살린다면서요

아..

뭐 지들 맘대로네 ㅋㅋㅋㅋ 이슈만 생기면 다 법안 만들 기세;;;

연예인 리플 틀어막고
운동인 리플 틀어막고
조만간 뉴스 리플 없애겠네ㅋㅋ

대단하다
이름은 민주당법으로 해라..ㅉㅉ

야 이 바보야 해도 상대방이 죽으면 10년?? 뭐 이런 소리임??

국회의원 잘 뽑아야 하는 중요성

이런날 올줄 알았음 악플 범위도 단순히 저정도도 규정받고 이제 공산국가 되는거죠 연예인들 사고쳐도 정치인들 정치못해도 말한마디 못하는 세상

난 악플 형사처벌도 반대하는 사람임.

이거 실현하려면 도시하나를 교도소로 만들어야 될것같은데 ㅋㅋ

뭐하자는거임 진짜 ㅋㅋㅋ

정치인 리플 못달게 만드는거죠 악플기준이라는게 사실 칼로 못그으니까 우민화정책 민식이법처럼 취지 괜찮은거 끌어다가 일반평범한 사람 입다물고 벌벌기게만드는게 이들의 목적

전두환 3S 보다 못한 짓거리를 보게되네ㅋㅋ ㅋ

기준을 어떻게 세우려는 걸까요...
행여 진짜로 발로 더 잘하면 어쩌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SNS DM은 어떻게 막으려고?

얘들은 진심이란게 놀라운 점임.

통제를 강화할 명분으로 삼아 이용하는 느낌이네요

심지어 잘한다 도 아니고 잘하겠다임 ㅋㅋ 못해도 틀린말은 아니라는거죠 ㅋㅋ

국거박법 좋네 공산주의 만만세

외국인 악플은요?

자살 뿐만 아니라 자살결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이네여. ㅋㅋㅋ 이 법 통과되면 재밌는일 많이 일어날듯. 진심으로 앞으로 인터넷엔 어떤 댓글도 달지 않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받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정 리플과 죽음의 인과관계(?) 같은게 증명되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유언장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논란없을 수가 없을텐데...

[리플수정]ㅋㅋ 전 이법안에 동의하진 않지만 뉴스기사가 좀 과장된 것 같은데요. 기사타이틀만 보면 악플 달면 10년 이상 징역 나올 것처럼 써있어서 뭐~ 장난하나 ㅡㅡ 하면서 들어왔는데 최대 10년이라는 거네요.
물론 악플만 가지고 10년까지 나올일이 뭐가 있겠냐만은 상황 따라 진짜 심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치를 10년으로 해놓은 건데 기사타이틀만 보면 악플달면 10년이상 나올 것같이 느껴지게 하네요.

랜피// 1년이상이라는거는 최소가1년이라는건데 이건 말이된다고 보시나요 ㅎㅎ

진짜 개멍청한 법이네

쓸때없는 법안 발의하면 징역 20년가죠 ㅋ

직접적인 살인도 징역 3년에서 5년이고 고의성 없으면 감형 받는데..진짜 삽질 대마왕들이네요..
이런거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통제 할때나 쓰는건줄 알았는데

고유민선수는악플도악플이겠지만
동생이 팀을저격했는데
그쪽은 조사도안하고
먼 죄다 악플로만 몰고가는지

아예 그러지 말고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글 작성시 징역 3년씩 합시다.
기준은 당연히 민주당이 정하고요 ㅋㅋㅋ

각 대학에서 젠더학이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유사 학문 연구하는 교수들 모아다가
뭐가 혐오 표현인지 정하면 되겠네요.
김치녀는 혐오 표현인데 김치남은 아니라는 초등학교 교육자료 생각들 나시죠? ㅋㅋㅋ

공산 독재정치의 시작인가?
문죄앙 과 똘마니 민주당 물러가라

도대체 자기들이 왜 욕먹는지를 모르니..

민주당스럽네요.

ㅋㅋㅋㅋ민주당이 민주당했네요

진짜 장난하나

또 그분들 출동하겠네요
님 악플썻으니까 찔리는거아님?
이런애들 몰려오겠군요

북한에 갈 놈들 천지네....

자살도 아니고 자살 '결의'는 뭔가요? 법이 저렇게 두루뭉실해도 되는건가?

해외에선 인터넷 모욕죄 없는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는 유달리 자살도 많이 하는데 멘탈이 약한가 싶기도 하고..

iosonoko// 인터넷 뿐 아니라 오프에서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한국에 명예훼손 모욕죄 없애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

어느인간 대가리에서 나온 법안인지. 대체 악플과 자살의 인과관계는 어찌 설명할 것이며 자살하는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악플땜에 나 죽습니다 하고 유언이라도 쓴답니까?? 아니면 악플 한번이라도 단 사람들 단체로 징역 10년 보내려나요.

악플 단 대상을 어떻게 결정지을껀데 무슨 이런 해괴한 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현재 악플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이런 떼법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선수 자살에 악플의 영향은 미미하고 소속팀 생활 관련해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아는데
하여튼 죽은 사람 이용하는건 역대 최고인것 같음. 진짜 더러운 인간들...

이런 법 생기면 결국 최종 트리는 정치인들이 삽질하고 욕먹을 짓 해도 악플다면 감옥 보낸다는 소리죠.

결국 최종목적은 정치인에게 댓글 못달게 하는거 같다는생각이 드네요

멍청해도 너무나 멍청하다.

진작 했어야 하는법 불페너들은 독설가가 많아서 이런법 몹시 싫어하는게 당연

이쯤되면 무섭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악플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의문이죠.
예를 들어 저 선수 진짜 못한다. 이런 것도 악플이라면 악플인데요.
정치인 비판도 보기에 따라선 악플에 속하고요.
그리고 어느 악플이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함?

인터넷 실명제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반대였고요.
그리고 악플 때문에 실명제 하겠다면 실명제가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해야죠.
실명제 해봐야 김씨와 이씨는 넘치고 넘치는데 이름까지 흔한 이름이면 사실상 익명이죠.
그런데 성과 이름이 특이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실명제죠. 이건 차별임.
실명제 하려면 주소와 나이까지 공개해야 함.
그렇게 하면 악플 줄이는데는 효과는 있을 듯. 부작용이 크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긴 함.

지금 벌금형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민주당 애네들은 누구보다도 독재를 싫어하지만
독재성향 두드러진 놈들임.
그래서 별로 지지해주고 싶지 않음.

애네들 때문에
민식이법 같은 법안이 만들어졌죠.

그 분이 집권하고부터 그냥 떼법의 나라로 가고 있음ㅋㅋㅋ

감성 떼법의 나라 ㅋㅋㅋㅋ

미통당에서 진보측 비판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있죠
"빨갱이"
민주당에서 보수측 비판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있죠.
"토착왜구"
이런 것도 댓글로 달면 다 악플인 것을.
악플보다 방송에서 대놓고 저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처벌 엄청 강하게 해야할 듯.

박원순 비난한적 있는 사람들 다 교도소 보내고싶다는거겠죠 뭐

악플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따질라고 ㅋㅋㅋㅋ

서구 세계는 커녕 비방천국인 일본도 인터넷모욕죄 존재하지 않음

뭘로 입증할건데

박근혜 보다 더한 인간들이네요
박근혜는 자기욕한사람만 잡으려고 했는데
이건 모.. 그냥 기준없이 다 통제하려고 하네요.. 진짜 뭐 이딴 정부가 있는지.. 지금이 1987년도인가요?
1987년도의 재림임??
욕하면 이제 남산끌려가는 과정만 남았네요..

진짜
아무나 발로 정치해도 저딴 정부보다 잘할듯
어쩔래?

역대급 정부

법 적용해보고 댓글 어떤지 함 보죠.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정부는 절대 민주주의 아니죠
이건 두말할 필요없이 전체주의죠

[리플수정]누누히 말하지만 민주당은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그냥 민족주의 파시즘 정당입니다

좋긴한데 연관관계 입증은 어떻게...

이제는 재앙이랑 문주당 욕하면 감빵가겠네요

진짜 표현의 자유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유명인의 자살을 죄다 악플탓으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악법부터 폐지하는게 순리입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죠.

유신정권,5공정권보다 더한 운동권정권

진보가 정권잡으니까 나라가 중국화 되어갑니다.

또 민주당 퉷!

이번 정부 보면서
입법이라는게 얼마나 어렵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알겠네요
뭐 조금만 이슈생기면 전후사정 막론하고 그냥 쌩법으로 만들어버림
이런 법은 고대사회 전제왕권에서도 안할 짓인데 참 쪽팔리네요

수많은 선진국들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단순 댓글을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는게 괜히 그런게 아닌데
이 멍청한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군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쪽으로 더 빡쎄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고인 이용해서 지들 잇속 채우는 건 역대 최고인 듯
악질새리들 중 최고 악질임

정말 악질이네. 안될거 알면서 막던지고 난 이렇게 악플 대처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네, 학자들이 반대하네 이따구 핑계 대겠지. 에라이 xx넘아.

이번정부 그리고 여당은 자유를 제한하는걸 무지 좋아하는 집단이네요

180석이니 알아서 책임지겠죠~

이런거 찬성하는 사람 분명 민식이법도 좋다고 했을 듯. 떼법은 이제 그만해야함

k-180

악플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안좋은 상황에서 악플을 본거지...

악플로 죽는거보다 느그들때문에 죽는사람이 더 많을텐데

악플도 문제지만 저건 아니지요

제2의민식이법

요시스토리님 // 그래서 통일헌법안에 자유 삭제했다가 몇시간만에 실수였다고 했었죠 민주는 다수결이라는 말로 바꿔야 할듯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악플이 나쁜거긴하지만 모든걸 처벌극대화로 통제하려는 미친 180석
진짜 정신 나갔구나

법들이 자꾸 이방원스러워 지는듯 ㄷㄷ

나라가 코미디임

이거대로되면 여기 엠팍 불펜도 별볼일없어지게되다가 사라지는거겟네

이따위 법안 내고 일하는 국회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희대의 난법꾼들이네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586운동권 좌파들은
군부시절 독재와 항쟁을 한게 아니라
독재가 탐이났던 인간들입니다.
반칙과 위선이 난무하고 해외 자녀 유학보내기를
좋아하고 범죄경력이 다양하게 많으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있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규제를 좋아하죠
저런 쓰레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청소하는게 나라에 이익입니다.

민주당의원들한테 쓰레기라고 했으니
저도 징역 10년일듯 ㅇㅇ

정치 댓글 못쓰게 만들려고 밑밥까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