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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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jpg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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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잘못해서 사망사고 나면 억울한건 운전자 아닌가
물론 다양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테지만.. 사람 목숨이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저속이라도 밀고 가지 않는 이상(민식이 사망사고의 경우도 저속이지만 밀고 지나간 사례죠..) 쉽게 발생하지 않을것이란 얘기죠.. 민식이법 과하다 어쩐다 말 많지만 집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차량 여전히 많이 봅니다. 아이들 교육도 더 철저히 시켜야 하는것이 맞겠지만 그 전에 말끼 알아 들을나이의 성인이 위반하는 것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애들 목숨은 쉽게 끊어집니다
안전운전의무 저게 ㅈ 같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담당교통수사관이 지꼴리는대로 걸면 걸리는거
법의 취지나 그런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잉처벌, 즉 비례성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는게 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손은 한 번 봐야함
저 무죄 받을때까지 얼마나 쌩고생을 했을꼬.
말장난이죠 30키로 내라고 해도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좋게 풀리는 경우만 있는게 아님...
500만원 부터 시작인데 이거 참;
저 무죄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야죠
그건 벌금 한푼 안 낼 확률이고요
실제 세상에선 교통 사고로 사람 죽여도 감옥가기 힘들어요
법원이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님요.........(??????????)
불법주정차만 없어도 사고확률 많이 줄어드는데 탁상행정
자식잃은 부모를 위해 만든 법이
부모를 잃게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