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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WTO 일본 수산물, 박근혜 정부 1심에선 왜 한국이 졌나

https://news.v.daum.net/v/20190417205136158?fbclid=IwAR3kllrdhKO_kNL7a9JVh5xlIALRNyAYX6EHtx3Tj5EuL9cfM3ezDb7dTc4
[경향신문] 값진 승소였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조류독감, 유전자조작식품, 성장 호르몬 등 여러 검역조치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지고 있던 1심을 2심에서 뒤집은 일은 처음이다. 유럽연합이 2008년에 WTO 호르몬 사건에서 1심을 뒤집었던 일은 이미 패소한 사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우리 경우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수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왜 1심에서 졌을까? 나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2013년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은 같은 해 7월30일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WTO 협정은 이런 비상시에 회원국이 ‘잠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위험 실태를 평가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정식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는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200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 육류를 수입 금지했다. 앞에서 본 잠정조치였다. 그런데 미국은 2006년과 2009년 아르헨티나 현장을 방문한 후 2012년이 되도록 아르헨티나의 구제역 실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아르헨티나는 2012년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패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은 임시 조치 재검토 절차를 밟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두 차례 정식 실태 조사를 다녀왔다. 정부는 실태 조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 보고서가 매우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법적으로는 한국이 WTO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일본 현지 실태 조사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했다. 당시 일본은 세슘 허용치를 국제기준보다 10분의 1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10만건이 넘는 자국 수산물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므로 수산물 상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일본의 전략에 맞서, 일본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조사에 집중해야 했다.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라는 생태 환경적 재난에 터 잡은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바다의 해저토, 심층수에 대한 시료 채취와 조사, 일본 토양과 산림의 오염도, 오염수 방출 실태 등 생태 환경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한국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일본이 동의한 표층수 시료만을 채취하여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 일본이 원하는 수치가 나왔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다. 애초 박근혜 정부는 현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해야만 했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2015년 6월5일, 돌연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중단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인용한다. “WTO 제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함.”
그러니까 일본이 2015년 5월21일, WTO 제소에 필요한 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하자 한국은 이를 이유로 일본 현지 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버렸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국의 의무 이행에서 핵심이 되는 절차를 한국이 중단한 것이다. 한국이 패소한 1심에서 재판부는 너무도 당연한 지적을 하였다.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의무 이행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부재였다. 일본이 한국의 보고서 작성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를 제기하고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의 부재를 보았다. 일본의 눈은 적어도 그때는 정확했다. 사실관계에 치중하는 WTO 1심의 눈에도 국가는 없었다. 1심은 한국은 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일본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본의 승인을 받는 예비협의를 하고 있었다. 미국도 한국이 패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WTO에 제출했다. 1심 패소의 교훈은 명료하다. 깨어 있는 시민의 정부만이 국제통상과 외교에서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 지난 정부는 진짜 개판이었네요.
모든 언론들이 2심 승리에 취해있는데, 1심은 왜 졌는지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군요. 저걸 지시하고 컨트롤한 누군가(?)가 있을텐데, 그사람 잡아야죠.
김어준 총수는 다소뵈이다에서 최ㅅㅅ이 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해서 원산지 둔갑시켜 비싼 값에 되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과 딜을 한게 아니냐고 추리하던데ㅋㅋ
댓글
  • 크라운제이2019/04/20 09:46

    추천할만한 글이네요

  • 크라운제이2019/04/20 09:47

    많이들 읽어 보시길

  • Drudkh2019/04/20 09:50

    순실이가 뭘 알았겠나...ㅉㅉㅉ

  • 다만세2019/04/20 09:51

    국가의부재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국민을 지켜야할 국가가 대체
    국민들에게 뭘 먹일려고 했는지 이런게 매국이지 아직도 일본 앞잡이들이 너무 많음

  • 노르망디2019/04/20 09:52

    국가의 부재... 안타깝네요..

  • 머엉2019/04/20 09:56

    좋은 기사네요.막연하게 박근혜 정부가 일 안하고 있었다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려주네요.

  • BlueCrew2019/04/20 10:01

    닭대가리에 뭘 할수도 리도 없었겠죠 ㅉㅉ

  • AJ.뽈락2019/04/20 12:08

    박그네는 북한 일본 중국 모두가 좋아할만한 지도자였음
    한국 국민만 빼고 ㅋㅋ

  • 웰빙2019/04/20 22:14

    2심이 뒤집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데

    그 이례적인 일이 일어날만큼 1심이 엉터리였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무능하고, 혹은 사악한건지 ㅉㅉ

  • 流水不爭先2019/04/20 22:27

    추천하면서 댓글도 첨부합니다.

  • 워터프런트2019/04/20 22:28

    이런 글은 최소 한달간 담장에 박제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덤벼기레기2019/04/20 22:29

    이런 무능한 걸 대통령이랍시고 꼬박꼬박 돈 받아처먹고 그 자리 앉아있었다니.
    동네 통장보다 못한 인간.

  • AveneT2019/04/20 22:56

    [리플수정]일본과 이면합의가 있었나보네요. 조사 보고서 더이상 작성 안 하기로... 근데 진짜 이 토착 외구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뭔가 받는 게 있나. 진짜 궁금하네요. 받으면서 행동했으면 뭐... 설명은 되니까.

  • Tourism2019/04/20 23:02

    일본의 나팔수 노릇하는 조중동+황교안을 비롯한 자유매국당놈들과 지지자들이 많이 쳐 묵으면 되겟네

  • 오드리햇밥2019/04/20 23:06

    바로 이거죠! 그 어렵다던 2심에서 이겼는데 왜 1심은 졌나? 이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니 우리정부가 1심을 제대로 준비도 안했다는데
    정말 심각한 사항인데 언론은 조용함

  • 루시퍼이펙2019/04/20 23:07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수가 없음. 1심에서도 왜 보고서도 작성하지않고 대응을 그런식으로하는지 따져물었을 정도인데 이건 아무리생각해봐도 무능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됨.

  • 카옌베르데2019/04/20 23:48

    정말 일본에겐 한국사 최고의 대통령이었군요

  • 고양이님2019/04/20 23:52

    후꾸시마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해서 한일관계 복윈하려고한
    의도적인 패소아닌가요? 이명박이 고연령 미국소 수입하려던 행위보다 더 충격적일수도 있겠네요. 지기 위해서 일부러 보고서를 안낸건가?

  • 유지현2019/04/21 00:13

    김어준의 추리는 너무 나갔다고 보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보면 국가의 부재라기 보다는 특정이해관계에 얽매인 국가의 조절능력 부재라고 봐야죠.

  • 중심타선2019/04/21 00:45

    유지현// 위안부 합의만 봐도 부재로만 볼수없죠

  • ajun002019/04/21 01:08

    개쓰레기 박근혜정부

  • 김재율2019/04/21 01:30

    60번째 추천입니다
    추천하려고 로그인했어요

  • 푸른물나무2019/04/21 01:49

    추천

  • 케인지언2019/04/21 02:35

    [리플수정]포항지진 후꾸시마 국정농단 세월호 메르스 구제역 김학의 장자연 등등 이 모든것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단 한 사람 황교안 ㅋㅋ 법무장관 국무총리였으면서 자기는 모른다 책임없다 ㅋ 대단하다

  • 安市城主2019/04/21 03:04

    추천합니다. 하지만 김어준 얘기는 헛소리죠.

  • 사랑하니까2019/04/21 03:10

    박근혜는 도대체 일본에 뭘 잡혔길레.....그리고 언론은 이걸 제대로 재조명도 안하고

  • 이사만루2019/04/21 03:17

    安市城主// 어떤게?

  • 8대2가르마2019/04/21 04:34

    그렇죠. 한번도 뒤집혀진적이 없는 2심에서 뒤집혀 졌다면 도대체 1심때 어떻게 했길래..이런 의문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 언론(찌라시)들은 외면하고 있죠.

  • 딸1아들22019/04/21 04:36

    국가가 국민을 등쳐먹을려고 한 사례.

  • 긁거2019/04/21 04:53

    언론과 국민이 알아야할 당연한 정보마저 소송을 벌여야만 얻을 수있었다는게...
    토착왜.구세력들이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네요

  • Uncharted2019/04/21 04:55

    저도 이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었는데
    결론은 박근혜정부에서 일본에게 길을 터준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받았을테고
    FTA 가입은 표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일본입장에서는 옆나라인 한국에서 길을 열어주면 다른나라도 차례차례 오픈시키는거 가능하니 사활을 걸었던 것이니..

  • 소혜사랑혜2019/04/21 05:08

    찍어준 인간들이 문제죠

  • WTH?2019/04/21 06:46

    TPP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나라를 팔아먹죠? Uncharted님 말대로 숨기는 뭔가가 있었을 듯 합니다.

  • 다하2019/04/21 07:06

    이게 나라다

  • awesome2019/04/21 07:16

    찍어준 인간들이 문제죠222222

  • 네바다2019/04/21 07:24

    저거 찍은 애들 지금 반페미 나불대고 있오요 ㅋㅋㅋㅋㅋ

  • 복수바겐2019/04/21 07:45

    정게분리하자는 인간들 속내가 이런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거죠 보통놈들이아님

  • 3things2019/04/21 08:39

    복수바겐// 같은생각입니다.

  • 광학미채2019/04/21 08:46

    추천합니다 아직 밝혀야 할게 많네요

  • 구영탄은하2019/04/21 08:54

    추천합니데이

  • 바다탐험2019/04/21 09:02

    이래서 자한당 찌끄레기들은 절대로 정권잡으면 안됨. 나라와 국마은 안중에도 없음

  • 하쿠나마타2019/04/21 09:06

    503정부 일본 거수기였네요~~모든사안을 일본입맛대로 다해주고~~ㅉㅉㅉ

  • 록타르오가2019/04/21 09:07

    이건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편향은노2019/04/21 09:38

    503은 평생 감옥이 답임

  • 데마꾼2019/04/21 09:43

    에혀 ㅋㅋㅋㅋ

  • 렝지2019/04/21 11:34

    1심 패소 당시 JTBC가 조사 중단 등 위에 지적한 503정부 문제를 지적하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저 당시 내용 말해주는 데도 안보이긴하네요

  • 중심타선2019/04/22 01:14

    유지현// 박근혜 시절 정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추척 처벌한다는 말까지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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