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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신고 결과

간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이나 장애인차량표지(정식명칭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차량을 신고해도 시/군/구청 담당자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식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 정보공개요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2년에 한 건 정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확인해보는 의미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아서 올립니다.

 

개인신상 및 구청 담당자 이름 등은 모두 지웠습니다.

 

1.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2. 정보공개포탈에 신청한 공개청구

 

3.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4. 공개된 과태료부과내역

 

5. 국민신문고(1)에 첨부한 증거사진 중 하나

이상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 결과통지 내용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과태료부과통지서와 납부내역서를 공개한다 할지라도(이것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공개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진위조차 의심할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댓글
  • 광D버기2017/11/23 00:17

    200만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덜덜

  • 광D버기2017/11/23 00:17

    200만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덜덜

  • 개매너헌터2017/11/23 09:47

    몇몇 본보기(?)를 보여주면
    확실히 그 수가 적어지더군요

  • 키트미안2017/11/24 00:21

    200인가요??200도 작다고생각합니다.
    1000만원정도하고 그돈으로 서민들 세금충당 좀 시켯으면하네요
    수고하셧습니다.ㅊㅊ

  • 추상2017/11/24 09:44

    반대누른놈이 범인이다.

  • 세종K5매냐2017/11/25 00:24

    구조상 담당 말단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 조작은 못함미다 맞을검미다

  • 차단된유저2017/11/25 04:09

    저 불법차주 정신장애치료도 시급합니다.

  • 아키모타2017/11/25 05:11

    저거 구형 표시지 위조가많죠.
    그래서 지금 원형으로 디자인변경되었습니다.
    내년부턴 구형 표시지도 신고가능합니다.
    장애인차량이 맞아도 변경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됩니다.
    조회시 위조차량이라면 형사처벌 되겠죠

  • 산쵸맨2017/11/25 08:37

    신형도 사각형있습니다

  • reoreo2017/11/25 09:03

    @산쵸맨 사각은 장애인 주차장 못 댑니다. 간단하게 사각이 서 있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