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련해서 이놈들이 진짜 악랄하다고 느껴지는게

KC 인증업체의 민영화라던가 언론들의 가짜뉴스,

중국견제 한다지만 뒤에선 알리,테무한테 미리 관련정보 건네주고 협의끝내서 봐주는거 같은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고 다른 문제점들을 보자면

16일에 발표된 브리핑 내용들을 다시 봐야함

이날 해외직구 금지 관련해서 크게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

배포한 보도자료 항목3의 분야별 대응 방안에서 1,2,3 번은 해외 직구와 관련한 KC 인증내용이고 4는 면세/통관 시스템 개선으로

- KC 인증없는 제품은 개인 해외 직구 불가능

- 해외 직구 면세 한도 150$ 미만으로 조정

- 신규 통관 플랫폼 개설을 통한 시스템 개선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음.

이중 가장 어그로가 심하게 끌리고 오늘도 구라핑 발표내용으로 가득했던 항목인 해외 직구 불가능

그럼 기존에 제기되던 '인증받지 못한 제품으로 구성된 완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중임. 이건 잘못되면 인증받지 못한 전설, 코드, 스위치, 전지 등 같은 부품중 하나라도 들어간 완제품들은 똑같이 kc인증 받지 못한 제품이니 전부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는걸로 갈 수 있음. 실제로 직구하지 못하는 제품은 위의 리스트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것

또 언론의 기사도, 브리핑 내용도 안전문제의 기준으로써 언급되는 것들은 어린이 용품에서 발견된 발암물질, 중금속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직구관련 규제 내용' 인것 처럼 느껴질만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음.

원래부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던 전기 생활용품과 생활화학제품 관련해선 언급 하지 않고 교묘하게 해외 직구 금지를 철폐하라 VS 규제 풀어준다는데 뭐가 문제? 라는 기존의 직구 금지 철폐를 외치던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갈라치기를 유도하고있음. 키덜트 용품이 아닌 진짜 어린이용품을 직구하던 사람 입장에선 정부가 여론수렴 한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두번째 문제점은 면세한도 조정

현재까진 건당 150, 200 달러내에선 횟수 재한없이 면세가 이루어 졌지만, 비싼 한국제품 안사고 가격싼 중국제품 사준다고 이 면세 한도를 낮춰버리 겠다는것.

직구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기준인 150달러, 200달러는 물건값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물건값+배송비까지 모두 합친 비용이라는걸 알거임. 

오늘날짜 환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일본에서 EMS로 물건을 배송한다고 하면 1kg기준 2200엔, 달러 환산 시 약 12달러의 배송비가 붙음. 그럼 면세를 하기 위해선 136달러, 한화 약 18만 4천원 이하의 물건만 사야됨.심지어 이건 배대지를 거치지않고 단순 일본에서 바로 우리집으로 배달해준다는 이야기의 전제하임. 배대지를 사용해서 직구한 국가내에서 배송이 발송할 경우엔 그 배송비까지 고려해야됨.

가뜩이나 고물가, 고환율인 시기인데 여기서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낮춘다?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서민증세임. 근데 서민 증세라고 발표해버리면 서민죽이기에 앞장서겠다 하는거니 150 ,200 달러 미만으로 조절할건데 언제, 얼만큼으로 조절한진 몰?루 해버리는거임. 표현도 증세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결국 '인증비로 올라간 제품값+낮아진 면세한도로 인해 지불해야되는 관부가세 발생' 인해 해외 직구의 메리트가 사라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직구를 안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음

마지막은 제일 언급이 안되는 통관 관련 개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