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갈라치기 시도하더니 오늘은 FTA위반아니라고 말하는

깡계들 갑자기 많아졌는데

이번 직구금지 시행령은 FTA협정문에 명문화된 사항에 분명하게 위배되는 사항임

뭐 건강생명안전 예외 조항이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너무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임 애초에 한-미,한-EU FTA DoC만해도 MRA1단계해두고서도 

한국이 미국,EU기준 맞추는판이지 상대가 우리 기준에 맞춰주는게 아닌데 무슨 우리가 협의없이 질러도 괜찮은것처럼 이야기하나..

기본적으로 이번 시행령 FTA협정위반 안하고 공포할려고 했으면

위원회 열고 당위성 따지고 그 다음에 했어야됐음

왜냐?이거 명문화된 사항이거든 

협의없이 지를려는 당위성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쪽에서라도 위원회 열었어야했음

근데 그런거 안하고 그냥 막질렀는데 무슨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주장같음